“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국회통과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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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국회통과 서명운동 시작” 전자출판업계 “인앱결제 강제,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타격”

기사입력2021-06-21 17:1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을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출판사, 콘텐츠창작자 등 전자출판산업 관련 종사자의 미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저해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앱결제 강제금지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지서명을 시작하기로 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입점 앱에 구글 자체 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10월 추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방식이 전자책 등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논란이 커지자 수수료를 30%에서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사업자에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콘텐츠업계는 여전히 과중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출판협회는 “현재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는 아직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라며,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의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유통 플랫폼들 대부분이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이어서 이들을 이용하는 콘텐츠업계에게 수수료 차등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