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할수 없도록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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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할수 없도록 국회 논의 임시특례 연장…집합금지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방안도

기사입력2021-10-12 00:00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음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①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를 코로나19 완전 종식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②세입자가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영업을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규정이 마련돼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있다.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은 월세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은 2021년 3월29일로 만료됐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임차인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영업을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시특례기간 연장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임시특례기간만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세입자가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이다.

질병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준 것은 1900년 이후에는 없었다고 한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질병,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한 나라나 일정지역에 한정된 피해를 줄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세계경제 전체를 흔들 수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려 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단순히 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이 돼 소상공인이 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으면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