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12/02(목) 17:2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네이버·쿠팡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11번가·위메프 등 9개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 

기사입력2021-11-20 00:00
김은정 객원 기자 (ejcong@pspd.org) 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 김은정 민생희망본부 간사
약관(約款)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와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 이용약관

9조 (서비스의 중단)

② 회사는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또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 약관 및 정책 등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5조 (라이브 서비스)

① 회사는 판매회원의 라이브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해당 판매회원의 이용권한을 박탈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회사가 라이브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27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회사가 판단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 – 사업자용

8조 (지급 정산 및 유예)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해당 이용자가 판매한 상품이 관련된 경우회사는 관련 상품의 판매 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기관이 지급 불능 거래정지회생파산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또는 분쟁으로 인해 환불교환청구신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7.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일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이버와 쿠팡이 갑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나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의 경우, 손해 발생 우려나 네이버의 판단 만으로도 선제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쿠팡 역시 상당한 우려, 위험, 합리적 사유 등에 추상적인 사유만 나열한 채 임의로 지급 정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상호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약관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할 수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9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필수 통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플랫폼 의존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등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불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오히려 불공정거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약관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배달앱 등을 활용해야만 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조항은 네이버, 쿠팡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의 일부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중소상인 등에게는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의 불공정 약관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의 불공정 약관

▷네이버 약관 네이버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별도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 등의 무제한적 이용이용사업자의 비밀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제한없이 활용이용사업자에게 기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부과귀책사유 불문하고 이용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쿠팡 약관 본 서비스 이외의 부가서비스에 관해서도 별도 이용동의 없이 본 약관으로 이용동의 의사를 간주하거나 개별 통지 없이 홈페이지 게시 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쿠팡이 임의로 지급 정산 유예 가능이용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그대로 사용·계약관계 종료 시에도 약관 규정 의무 부여우발 지출의 범위와 상한 제한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모든 책임 전가이용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 제기 가능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쿠팡에 제공 불가(일명 최혜국대우조항’) 

 

인터파크 약관 인터파크의 자의적인 해지 가능성립된 계약을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취소(변경가능귀책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환불 불가제조물 책임을 판매시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시로부터 10년으로 규정상당한 이유없이 충전금액 중 40% 출금 불가 등

 

▷11번가 약관 판매회원툴 공지 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급부(給付)의 중요한 내용인 서비스이용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 11번가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항변권·상계권 등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등 불공정 조항

 

▷G마켓 약관 사유불문하고 전자적 안내방법으로 통지하면 곧바로 이용사업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G마켓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G마켓의 본사 소재지에만 소 제기 가능 등

 

위메프 약관 저작권 등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위메프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등

 

티몬 약관 티몬의 자의적인 정산대금 지급 보류 가능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하면서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 통지 가능 등

 

배달의 민족 약관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 계약 포함·정보주체의 삭제권 배제배달의 민족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배달의 민족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등

 

요기요 약관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 계약 포함배달의 민족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요기요의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등

 

이처럼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구시대적인 본사기준 전속관할합의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이들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도 다수 신청되어 있다. 이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미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약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에도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신고한 아이템위너 갑질관련한 쿠팡의 불공정약관(5),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6)도 아직 심사 중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 1110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위 9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지금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중소상인·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불공정약관이 플랫폼 외에 모든 이해관계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조속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는 온플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참여연대 김은정 민생희망본부 간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