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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원대 지원 패키지

1% 저리대출에 공과금 경감·소비촉진 대책까지 시행 

기사입력2021-11-23 14:35

여행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원책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1%대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23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는 9조4000억원에 달한다. 크게 3대 분야로 나뉘며, 이중 금융지원이 8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4000억원과 매출회복·수요보강 1000억원도 함께 시행된다.

대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업종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이외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업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동시 이용인원의 제한을 받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시설이용 제한을 받은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의 영향을 받은 여행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 아닌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매출감소 업체 대상 대출 2조원 공급=올해 즉시 시행되는 특별융자는 총 1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에서 1.0%의 초저금리 대출로 시행된다.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가 대상이다.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체육시설 추가융자를 시행한다.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 실외체육시설 등 약 250개가 대상이다. 최대 85억원 한도로 1.6%대의 저금리 대출 약 5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과 저신용피해업종 특별융자 대상도 확대한다. 

 

코로나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을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코로나 특례보증은 총 1조원 규모에 2000만원 한도이며, 금리는 2.3% 내외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역시 지원대상을 경영위기업종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와 고용유지연계 융자는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4조3000억원대의 자금공급 역시 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7000억원대로 공급할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은 지원대상을 저신용 금지·제한 업종에서 인원·시설·이용제한업종까지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잔액 전체(3조6000억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내린다. 이에 따라 적용금리는 1~2.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신청시부터 6개월간 상환유예와 만기를 연장한다. 내년에 상환도래하는 관광융자와 체육융자 역시 신청시부터 1년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월과 내년 1월 2개월간 소상공인 업체 94만개를 대상으로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최대 20만원까지다.

종합소득세 예납 납부기한도 내년 2월에서 5월말로 3개월 연장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지원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일상회복 특별여행 주간 등을 설정해 관광과 내수 촉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KTX와 버스할인권, 국립 문화·예술시설 할인·이벤트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대상을 확대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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