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거리 조성한 소상공인, 이젠 쫓겨나는 처지
자치단체 예산지원 ‘생색내기’…임대료상승, ‘불만과 걱정’만 늘어[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5)특색 잃은 특화거리 자치단체는 ‘특색거리’란 미명하에 끼워맞추기식 거리조성에 나섰고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특화거리 대부분이 거대자본만을 위한 공...
- 가맹점 공급가보다 직영몰서 싸게 파는 화장품
화장품 본사…가맹점에 인기상품 공급량 줄이고, 직접 판매에 집중
화장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도매상보다 고가로 상품을 공급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수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선수금 절반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광고하면 어떨까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4)옥외광고물법 개정 논란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타사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기업규모 작을수록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짧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3년, OECD 평균인 10.2년보다 3.9년 짧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근속기간은 더 짧았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
와인은 되고 탁주는 안된다…총산도 제한 개선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3)획일적인 규제 개선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39.3%)이었고, 또 기업 현실과 괴리된다(29.3)...
정부·서울, 1인 자영업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
中企 수출국 2위 였는데…베트남 수출 16% ↓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국을 비롯해 수출 상위 10개국 비중이 71%에 달한다. 그러나 수...
입주물량 많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 아래로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대수익률은 연 5% 아래로 떨어졌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연도별 임대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
구두 약속한 수익 미달시…가맹계약 해지 사유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92)가맹사업법 보호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 창업과 운영, 계약종료, 사후 분쟁발생 등 각 ...
‘해양심층수’ 산업, 4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육상자원의 고갈, 기후변화와 수자원 오염에 따른 물부족, 웰니스 문화 확산 등으로 청정하고 안전한 해양심층수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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