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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월) 07: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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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아이디어 준 ‘타인’ 동의 얻은 유사 ‘표장’은
유효한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한 것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등록된 상표권의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것이라도 유효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타인의 승낙 등을 얻어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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