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수급업자, 인건비 등 ‘공급원가’ 인상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4)하도급법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
- 아동수당,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
기초연금, 빈곤층이 수혜…‘결혼격차’ 해소 위한 정책 마련해야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
‘아날로그의 반격’인가…‘디지털의 역습’인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⑤ 필름카메라의 감성을 가져온 ‘구닥’도 마찬가지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
피부이식재 국산화…이제 세계 No1을 꿈꾼다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골프존…‘가맹전환’ 다툼에 이어 ‘직영점’ 분쟁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
글로벌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 국경 없앴다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
내수형 중견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키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
“콘텐츠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콘텐츠업계가 특례업...
외국법인 일반출원, 위임장 외 서류 요구 안한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허청이 마련한 영문위임장에 ...
법지키면, 차량정비시간 늘어나고 요금만 올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3)자동차관리업법 정비작업 제한범위 정부가 경직된 행정으로 골목상권업종인 자동차정비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제...
정책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