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마케팅비용,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해야
중소마트 순익 1%, 카드수수료 2.5%…임대료보다 수수료가 더 커[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6)카드수수료 원가산정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에서 대기업 가맹점에만 제공하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 인권위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는 현대차 성차별
이정미 의원, 판매점 과장 男 73% vs 女 7%…“女, 30년 일해도 사원”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판매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
朴정부 4년, 기업 당기순이익 41%는 ‘곳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지난 4년간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41.6%를 투자하지 ...
판매직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쓰면 난리 나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는 고객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팀 조사결과 고객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
中, 수입자 허위신고 법인외 관련 종사자도 처벌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 세관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 AEO 인증취득을 통해 화물검사비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우...
자격없는 ‘노사문화 우수기업’…혜택만 몰아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만 100여개에 달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상 우대로 정기근로감독 면제·군수물품 조달 ...
공정위 출신 100% 재취업 가능 평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재취업 제한 대상자도 문제없이 재취업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신용장 원본 분실했는데 ‘매입의뢰’ 할수 있을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원본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 및 매입의뢰(Negotiation)도 가능하지만, 은행의 업무미숙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일...
소상공인聯 회장선거 잡음, 국감장에서 한번 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권력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혀 그...
공정위·경기도 협업…입찰담합 근절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혁약은 ▲입찰...
제조업 국내 엑소더스 심각 “공동화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제조업 붕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
정책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