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다음달 19일부터…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기재[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
- 수소경제 시대라더니…선진국에 10년 뒤쳐져
김성환 의원 “그린수소 인프라 조기 확대로 경쟁력 확보해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LNG발전에 수소를 혼입하거나(혼소 발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희망” 11월엔 일상회복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
주택·영업·산업 전기요금 고액체납 112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주택용 100만...
매출채권담보대출 연쇄부도 방지 보완 필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구매기업이 도산할 경우, 상환의무가 판매기업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인해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
기보, 투자기업 상장 후 전량 매각…주가 하락
투자기업이 상장을 한 직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기술보증기금의 ‘먹튀’ 행태로 해당 중소기업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
“법인설립 안된 업체와 계약 돈 떼인 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불리온 메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194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유통플랫폼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2021...
“자영업자 28% 국민연금 미가입…사각지대”
현행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논의되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
발전정비공사 계약금액 50% 삭감…관리 부실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의 50%가 삭감되는 등 발전사의 하도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메타버스 기업인가 스마트공장 기업인가 궁금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52)스마트공장 기업인지 명확해야 제조현장의 AR 솔루션을 구체화한 기업은 여럿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버넥트(Vi...
정책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