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노동자에겐 가혹…삼성엔 왜 관대한가?
증선위, 삼바 사건…삼성엔 1조원 특혜 vs 국민돈 2000억원 날려삼성의 민원 절반을 들어줬다는 증선위 결정 이틀 후인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노동존중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 그 약속을 신뢰했...
정부구매, 직불카드 허용해 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직불형 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이 납부해야할 카드수수료는 0.5~1.5%, 신용카드수수료(0....
중국 진출…CtoC 타오바오 vs BtoB 알리바바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22조900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55% 증가했고, 5년간 평균 30.8% 성장했다. 2016년말기준 중국 전자상거래산업 직접 종사...
新남북경협, 내수에서 수출로 중심축 이동해야
북한 개혁·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변화된 투자환경에 맞는 남북산업협력 모델을 준비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내수중심 개성공단사업이 남북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
검색광고, 키워드 단가·노출량 확인후 계약을
검색광고는 인기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높고, 클릭당 단가를 부과한다. 광고주에게 정액으로 광고비용을 받는 대행사로서는 가격 싼 비인기키워드를 등록...
물질화된 ‘복제-붙여넣기(Ctrl+C Ctrl+V)’ 미학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③ 디지털이 일상화되면서 복사가 쉬워졌다. ‘컨트롤 씨(control+c) 컨트롤 브이(control+v)...
원료 사용할수 없는 품목규정 印尼 BPOM 주의
내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할랄인증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소비자이익 저해않는 中企간 담합을 인정해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강...
미국 對중제재 품목과 한국 對중수출 품목 달라
단기적으론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 품목은 일반기계에 집중된 반면, 한국의 ...
원산지신고서 보정해 제출, 반영하지 않은 세관
FTA관세법 시행규칙 미비로 국내 수입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에 따르면 FTA관...
정책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