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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월) 19:1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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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구조조정 방해…‘기촉법’, 이젠 폐지해야
이달 말로 일몰만 5번째…친시장적 구조조정제 도입해야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주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을 통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체제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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