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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목) 20:1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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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료와 검찰·법원이 ‘삼바’ 사태를 키웠다
이번엔 추호의 정치·경제적 고려없이 법률 잣대로만 판결해야
재벌대기업 편의에 맞춰 금융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던 정부관료가 있었다. 이를 묵인하며 정당성까지 부여했던 검찰과 법원 탓에, 기업단위 분식회계 사건 하나가 한국 자본시장 전체를 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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