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화일로 계층간 소득불평등, 10대재벌 해체 必
한국경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勞使간 소득격차 더 벌어지는 구조[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사용자인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이상(9.4%)이란 통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분배 구조가 재벌(사용자)에게 비정상적으로 편중됐음을 알 수...
- 끝도없이 반복되는 규제완화 요구, 기업의 욕심
공공의 이익과 함께 규제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도 배려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용균법으로는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죽음·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규제 하나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너무 많이 봤다. 아...
고용불안정 위험외주화…간접고용 350만 추산
용역, 파견 등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기준 전체 임금...
민자고속도로 관리 부실하면 과징금 부과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가 부실해 운행 위험을 초래한 경우, 앞으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
복사기 수출, 견직물 수입…한중 FTA 관세 0%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지난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국 FTA와 한-베트남 FTA가 올해로 5년차를 맞는다.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
소상공인 의류·가방·구두 유해성분 검사비 지원
성인용 의류나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카드뮴 성분 ...
자율성장 생태계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기대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당면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명백하게도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
특허·영업비밀 지재권 침해…손해액 3배 배상
[2019 특허청 정책 추진 방향] 특허·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요소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독자적으...
‘南北’이 성장동력, 한반도 신경제가 도약의 길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을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으로 표현했다. 필자는 축복이라는 ...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라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180)가업상속공제 활용㊦ 기획재정부는 추징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업용자산 처분시 가업상속 공제금액 전액을 추...
9.5조달러 해외조달시장, G-PASS로 도전하라
김성환 조달청 조달시장수출지원TF팀장은 “해외조달 관련기관들이 한국의 IT·SW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IT·SW 기업들은 적극적으...
정책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