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해야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건물주는 손해배상의무 있다”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한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경 경기도 안산시내 주유소 상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
콘텐츠산업의 高성장 “중견기업 육성이 핵심”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0% 이상이 영세 기업으...
프랜차이즈,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추구할 때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개최한 ‘최근 프랜차이즈 트렌드 및 유망 창업’ 세미나에서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이제 양적 ...
상호금융기관, 사회공헌 임팩트투자 필요하다
상호금융기관이 설립취지에 맞도록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단순 기부형식으로 추진됐던 상호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방식을 ...
기활법…시한 연장, 적용기업 확대, 지원 강화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사람 위한 것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 의미 없다
[스마트 모빌리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발언에서, 동일한 키워드가 발견됐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
생명보험 중도해약 10%는 ‘불완전판매’가 원인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소비자 10명 중 1명은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문화산업 불공정 방치하면 제작기반 무너진다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25)문화산업 불공정행위 문화산업은 중소영세사업자(제작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로부터 완성된 콘텐츠는 소수의 플...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부당공동행위 적용안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
中企 43%, 현 정부들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돼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들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하도급거래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정책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