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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금) 20:2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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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해야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건물주는 손해배상의무 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한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경 경기도 안산시내 주유소 상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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