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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

中企·소상공인 지원 늘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생활임금 도입도 확산 

기사입력2017-06-12 19:48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많은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에도 반영됐다.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양적지표보다 더 많다. ‘좋은일자리를 많이만들어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1만원, 연평균 15% 인상中企지원도 함께 늘려

 

지난달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2010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5%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같은 자료에서 작년 하반기 중소기업은 26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족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1529) 실업률은 11.2%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6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보니 구직자들이 취직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통령은 일자리 전반의 질을 높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현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해 대비 7.3% 올랐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3년간 연평균 15%씩 인상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7485원 이상 돼야 한다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임기중인 지난 2014~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42%에 그쳤다. 갑자기 두배가 넘는 최저임금인상률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예컨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면 영세가맹점, 2억원초과 3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 구분된다. 영세가맹점에는 0.8%, 중소가맹점에는 1.3%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활용하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신설한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한 만큼,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습적·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됐고, 고용주들은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따라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가 체불임금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도 완화한다.

 

생활임금도입해 삶의 질 향상미래성과공유제도 시행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에 불과하다는 대통령 인식에 따라 생활임금제도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정한 임금이다.

 

1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1352230원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1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155만원이다. 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원보다 20만원이나 더 필요하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쉽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향후에는 민간기업으로까지 생활임금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추가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번째 직원의 임금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연간 2000만원 한도 3년간 지원).

 

중소기업의 미래성과공유제도 시행한다. 미래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미래의 성과공유를 약속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는 식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를 확산시킨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알바존중법도 도입한다.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근거를 만들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아르바이트생에게는 실업급여과 퇴직금도 지불한다. 이밖에 판매, 유통, 음식, 관광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택시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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