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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

등재되면 신용등급 떨어져 대출연장·이자율 등에서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2017-08-08 19:5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강제집행을 했지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또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결국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산조회=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직접 재산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누락을 밝혀내기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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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조회절차에 들어간다.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에 있는 체크 리스트를 일부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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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예를 든 금융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기관당 대략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잘못하면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비용이 너무 커져서 추심할 채권액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 주위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조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용정보기관 등재=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에 등재가 될 경우에 채무자는 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추심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예 회사가 망한 경우라면 모를까, 회사를 유지 존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연장이나 이자율 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노련한 추심업체에서는 마지막 채무변제를 최고하는 최고장에 신용정보기관 등재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잘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기업이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가 잘 돼야 한다. 미수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립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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