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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기 위한 요건은

연구부서 독립공간 확보는 기본…파티션으로 구분해도 인정 

기사입력2017-11-08 14:4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R&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당기투자분의 30%, 그외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당기투자분의 25%나 전년도 투자분대비 증가분의 50%중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R&D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해주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또는 독립부서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성된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립공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사업장이 30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파티션 등을 이용해 독립성을 보호해도 연구부서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부서가 타부서로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보지 않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연구전용공간은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주·부 소재지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각 소재지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이 상주해야 한다.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나 2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대 이공계열 졸업생으로, 벤처기업은 2명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 전담연구원을 둬야 한다.

 

책임과 비용 부담했다면, 거래처 요구따라 기술개발해도 공제대상

 

공제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연구개발용역 위탁과 재위탁에 따른 비용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기술정보비 또는 기술자문비 정부가 정한 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위탁훈련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등 R&D를 위해 사용한 다양한 비용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연구소 또는 연구부서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이 될까?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 A사가 제품을 납품할 때,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기술개발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해당 기술개발이 A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공제대상이다. 이미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사용해 납품조건을 충족시키고, 특허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도 공제대상이다.

 

이미 완성된 기술이나 디자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대상 포함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중소기업 B사가 디자인 개발을 위해 C디자이너를 영입했다고 하자. C디자이너는 참새모양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권 보유자다. 이 경우 B사가 참새모양의 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했다면, C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C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참새모양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어도 참새모양의 디자인-1’이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시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의 기술을 더 개발시켰다면, 시제품 제작에 따른 대가를 따로 받았더라도 투자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또 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약류 구입시 동일한 법인의 생산부서를 통해 제작·구입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영수증·공문 처리 등 행정업무 보조연구원은 공제대상 안 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연구원이거나, 스톡옵션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다. 해당법인의 연구원이 임원이라면 그 인건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연구원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요건이 발생한 당해분 인건비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해 해당법인에서 가장 많은 자를 뜻한다.

 

연구부서에 보조연구원이 있을 수 있다. 보조연구원이 전적으로 연구개발에 국한된 보조역할을 맡고 있다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조연구원이 영수증이나 공문 처리와 같은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 비중이 크다면, 연구부서에 소속돼 있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구보조인력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를 증설하거나 시설투자한 경우에도 투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관련법 적용시점에 따라 공제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D법인이 연구소 증설을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에 마쳤다고 하자. 그런데 법 개정으로 연구소 증설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개시 시점이 2017년이라면, D법인의 연구소 증설에 따른 세액공제 부분은 2016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분이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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