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제한해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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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의결권 제한해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 막자 주식 보유목적 ‘공익사업 재원’…행사 제한, 기업경영서 분리시켜야

기사입력2017-11-13 19:2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재벌그룹 소속 공익법인(재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36개 대기업집단에서 63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63개 공익재단은 평균 3.2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공익재단에 출자한 기업과 관련된 1.8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63개 공익재단 중에는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재단이 26.89%다. 특히 출자기업의 지주회사 또는 핵심계열사 주식을 3%이상 보유한 공익재단도 15곳에 이른다. 15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3%이상의 우호지분은 재단 이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벌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관련 경제개혁연구소도 “이 중 다수가 그룹의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 계열사로써, 그룹 소유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식 보유목적은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자료=경제개혁연구소/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목적은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재단 주식처분을 통해 공익사업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 경제개혁연구소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공익재단 주식지분이 변동된 총 54건의 사례 가운데 실질적인 주식매각은 3건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배당률은 평균 1.31%로 극히 낮고,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도 전체의 32.4%나 된다. 배당률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없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의 용도는 수익목적이 아닌 다른데 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금호그룹내 경영권 강화위해 공익재단 돈 650억 이용

그렇다면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까? 2015년 10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금호기업을 설립했다. 이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의 그룹 공익재단은 자체 보유한 지분과 공익재단이 100%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650억원을 출자했다. 박 회장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금호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금 2321억원중 약 28%가 공익재단의 돈으로 출자된 것이다. 같은 해 말 금호산업을 인수한 금호그룹은 2016년 8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을 합병했고, 새로운 지주사인 금호홀딩스㈜를 출범시켰다. 당시 금호아시아나재단의 이사장은 박삼구 회장이다. 결국 박 회장은 자신의 금호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를 위해 개인재산이 아닌 공익재단 650억원을 사용했다.

재벌기업 총수의 공익재단 보유주식을 이용한 부당한 지배권 유지·강화 및 승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익재단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익재단이 본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보유는 허용하지만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공익재단과 해당 재단에 출자한 기업 및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경영이 분리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20대국회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발의안 내용

<자료=국회/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20대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 등 담은 관련법 개정안 20대국회 계류 중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재산을 이용해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도 금지했다.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재단의 재산을 활용한 ‘내부거래’ 자체를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박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 정관에 의결권 행사 금지규정이 있을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까지 면세한다. 반면 금지규정이 없을 경우 상속·증여받은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공익재단으로의 기부는 늘리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공익재단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휴먼’의 김종보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이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수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며 “공익재단이 본래 목적인 공익사업은 유지하면서 기업경영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