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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동일한 형상·모형 물품을 3D프린터로 생산하려면 저작권자 동의 必 

기사입력2017-12-04 14:26
박기원 객원 기자 (kwpark@kanghanip.com) 다른기사보기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기원 변리사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신적인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등장인물이나 세계관, 사건 스토리 등의 독창적인 내용을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저작권자는 소설이나 그림, 음악, 캐릭터, 산업디자인 등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가진다. 그리고 원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도 함께 가진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의 권리를 함께 가지게 된다.

 

저작권은 일반적인 유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매매나 상속, 증여,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에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과 같이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물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과 같이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저작물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있는데, 3D 프린터로 생산된 제품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초기 3D 프린팅 원리의 하나인 적층 제조법 개념은 복잡한 제품의 자동화된 생산을 위해 적층의 자유 형상 제조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적층제조 공정은 ‘3D 모델 데이터로부터 형상을 만들기 위해 연속된 재료를 한층 한층씩(layer upon layer) 적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재료를 조금씩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가공 공정과 대비되는 기술이다.

 

3D프린터 한 제조업체에 전시돼 있는 3D프린터 출력 결과물.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3D 프린팅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인 맞춤형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기술이다. 규모의 경제와 저임금 노동비 우위를 가진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형태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3D 프린팅 산업은 최근 수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3~2015년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3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3D 프린터와 정밀금속소재의 개발로 인해 단순한 플라스틱 조형물 외에도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인공 보철물이나 항공기 부품, 의류잡화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또한 산업용 기계장치나 부품 외에도 잘 알려진 조형물이나 건축물, 공예품 등을 3D 프린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제품과, 3D 프린팅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3D 모델링 데이터에 관계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순전히자신만의 노력으로 독창적인 형태의 물품을 설계하고, 이를 3D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로 변환했다면, 해당 제품의 형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권리도 모두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는 물품의 형태를 창작하는 사람과, 3D 모델링 기술을 적용해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사람 그리고 3D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해 복제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권리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해결을 위해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저작권법도 그러한 해결수단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정의된 저작물 중에서 3D 프린팅과 가장 관련이 큰 대상은 아마도 미술저작물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이 될 것이다.

 

미술저작물과 도형저작물은 공통적으로 형상이나 모형의 창작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형상이나 모형을 창작한 저작자는 자연발생적으로 설정되는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동일한 형상이나 모형으로 된 물품을 3D 프린팅으로 생산하려는 제3자는 이러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실재하지 않는 물품을 기반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의 형태를 가지는데, 실재하는 물품의 형상에 대한 권리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품의 형상을 컴퓨터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도록 코드로 표현한 것은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저작물의 형상을 기술적인 도구로 변화시킨 것일 뿐, 주요한 형상적 사상을 창작한 것은 아니다. 결국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은 실재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표현한 것은 원 저작물에 종속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저작물의 권리 귀속 판단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표현된 코드 자체의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의 작성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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