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7/20(금) 23:25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세무회계

공제 혜택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놓치지 마라

2년간 근로자 수 유지하고,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기사입력2018-01-07 18:5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제 측면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 가운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가장 반길만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신설 법령에서는 이를 불문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작년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이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1인당 1100만원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 중 혜택이 가장 큰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상시근로자 또는 정규직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시·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에서 상시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임원이거나, 대표자의 친족, 4대보험 미가입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직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세액공제 판단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근로계약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세액공제금액이 발생됐지만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금액이 발생된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이월시켜 산출세액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이월공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당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3, 청년 이외 정규직 근로자가 2명인 중소기업에서 2018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4, 청년이외 정규직 근로자가 3명으로 총 2명이 늘어나고 2019년에도 이 숫자를 유지한 경우에는 20181700만원, 20191700만원 등 총 3400만원의 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산출세액이 없고 2022년에 산출세액이 발생된다면, 과거에 발생한 세액공제를 이월시켜 2022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3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매월말 근로자 총수를 12개월로 나눠주는 연평균 숫자를 적용함에 따라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다. ,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0.25명으로 계산됐을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가 우수한 반면, 공제규정 적용에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정규직근로자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 2년동안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세액공제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수는 연평균 숫자이므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해야하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연도 중에 퇴직인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 달에 신규 채용을 해 근로자 수를 유지했다면, 세금추징은 면할 수 있다.

 

둘째,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는 세액공제 반영금액의 20%를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 소득세·법인세 이외에 지방소득세 발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에 미달된다고 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 계산금액이 120만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100만원만큼 세액공제액을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20만원과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10만원 등 총 30만원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