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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연차등록료 감면 30%→50%로 확대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특허바우처,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시행 

기사입력2018-01-11 13:28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 감면이 늘어나고, 연간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수수료 납부시 이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내놨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오는 4월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도 2월부터 제공된다.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특허청>

 

또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다른 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조기 권리화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 빅테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까지 단축시킨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 또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그 밖에 특허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전에 제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돕고,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시 별도의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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