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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주휴수당, 포괄임금제…이젠 일상화된 용어들 

기사입력2018-02-06 10:27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해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다.

 

몇 년 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식당에서 식권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어색했던 기억이 난다. 식당에 입장해서 종업원에게 메뉴판의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 후 한 사람이 그 테이블의 식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익숙했는데, 밥을 먹는 사람이 식권을 각자 결제하고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상당히 신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치페이가 이뤄진다는 것도 재미있었고, 일단 일본말을 못하니 종업원과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없어서 좋았던 점도 있다.

 

나중에 일본에 사는 친구로부터, 일본에서 자판기 문화가 형성된 원인 중 하나가 비싼 임금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금상승이 자동화기기 도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동화기기가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일단 자동화기기가 설치되고,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이후에는 임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다른 조건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자동화기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근 1~2년간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런 자동주문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험을 얘기하면, 햄버거를 주문할 때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메뉴를 보면서 천천히 고르고 싶은데, 계산대 앞의 직원 앞에 서면 자꾸 급한 마음이 들어 대충 주문하게 되고, 햄버거를 받아들고 후회를 한다. 그런데 자동주문시스템은 이런 불편함이 없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주문하는 것보다, 천천히 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를 시간도 있고, 결제도 간편하다. 주위의 어르신들 역시 처음에는 이런 주문시스템을 불편해하더니, 차차 적응해 나아가는 것 같다.

 

그 어려운 노동법상 용어가 TV광고에 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털에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가 검색된다. 내가 일한 시간을 입력하면 받아야할 주휴수당이 계산돼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패스트푸드점만이 아니다. 법률산업에도 몇 년 전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도입됐다. ‘전자소송이라는 말 그대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심지어 판결문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런 전자소송시스템은 법률사무소에 획기적인 인력감축을 가져왔다. 예전에 직원이 법원에 가서 기록을 복사하고, 접수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던 과정이 대폭 생략돼, 더 적은 직원으로 같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이로 만든 기록이 점차 사라져 가고, 많은 변호사들이 서류뭉치 대신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접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자동화시스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무관계의 판을 짜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기 전에도, 지난 몇 년간 노무에 대한 판은 크게 바뀌어 오고 있다.

 

TV광고 중에 가수 걸스데이의 혜리가 나와서 주휴수당은 받으셨나요?”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 본적이 없는 대표도 많을 것이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이 제도가 쉬운 개념은 아니다. 적지않은 대표들이 이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노동법상 용어가 TV광고에 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털에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가 검색된다. 내가 일한 시간을 입력하면 받아야할 주휴수당이 계산돼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몇 년 전에는 대표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면,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민원제기 혹은 고발당해 본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은 사업이 잘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훈장같은 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솔직히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같은 단어는 이제 신문지상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정도로, 노무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왔다. 기업에서 노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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