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8/20(월) 21:57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가상통화…법인세 가능, 개인소득세는 어려워

개인소득세는 관련법 개정 필요…법인·개인, 과세 근거자료 있어야 

기사입력2018-02-08 19:22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현행법상 세목별로 점검한 결과, 법인세 부과는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제팀장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법인과 개인 모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상통화에 대해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장 팀장은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따른다. 순자산증가설은 순자산증가를 곧 소득으로 보는 이론”이라며 “이에따라 법인이 가상통화를 통해 소득을 실현하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도 일종의 자산이다. 자산은 통화와 재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인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채굴사업의 주체가 법인이면 채굴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해당법인에 과세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가상통화 투자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가상통화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순이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이며, 재화·공급 등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에만 부과되고, 화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이고, 화폐는 상품을 거래하는 수단이다. 가령 시장에서 빵을 사는 경우 재화인 빵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빵값으로 지불한 1000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치다. 

 

가상통화가 재화라는 주장과 화폐라는 주장이 혼재한다. 만약 정부가 가상통화를 거래수단인 화폐가 아닌 재화로 정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세부담의 주체를 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공급될 때만 부과된다. 빵이 생산된데 그치지 않고, 거래를 통해 공급될 때 과세된다는 의미다. 

 

장 팀장은 “가상통화를 판매하면 공급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상통화 채굴 경우는 상호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가상화폐 채굴 자체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를 판매 또는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는 법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가상통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도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을 포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은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소득세가 있는데, 이를 가상통화에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장 팀장은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현재는 법률이 열거하는 항목에 가상통화를 포섭할만한 항목이 없어 과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열거주의란 법률에 규정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앙도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으로는 부동산·주식·시설물이용권·특정파생상품 등이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이들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생기는 소득에 부과한다. 기타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법률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 부과된다. 상금, 복권당첨금 등 우연한 소득과 위약금 등 계약 위·해약으로 인한 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장 팀장은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어느 쪽에도 가상통화를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며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통화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는 소득세와 달리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통화를 화폐로 보든 재화로 보든 관계없이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가맹거래
  • 블록체인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