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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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모호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일반근로자보다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과세…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기사입력2018-02-14 15:38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올해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인이란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의 성직자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포교사, 선교사 등의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지휘자, 반주자 등은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인소득이란?=종교인소득이란 위에 해당하는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즉, 종교 활동과는 무관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나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 종교단체가 아닌 방송국 등에서 지급받은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인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지, 소득성격에 따라 별도로 기타, 사업, 근로소득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료=최대영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은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나 본인의 학자금, 식대(월 10만원이내),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종교활동비 등), 출산 및 보육관련비용(월 10만원이내),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종교활동비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한다.

◇종교인소득의 과세구분=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은 종류별로 공제와 감면 등을 달리하고 있다.

<자료=최대영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근로소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의 선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액이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보다 유리하고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한도도 없고 모호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한 기타소득으로의 과세는 종교인을 우대하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일반근로자와 종교인간의 세부담 간격이 좁혀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