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룸의 아빠·유아 고독사, 정치권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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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구미 원룸의 아빠·유아 고독사, 정치권 뭐했나? 6.13 지방선거…복지정책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기사입력2018-05-12 12:12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20대 아빠와 2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서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인규명에 들어갔다. 구미시를 비롯 관계기관은 급하게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아직까지 사인이 아사라고 규명된건 아니지만,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죽음인건 분명해 보인다. 스물여덟의 아빠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아기는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참 먹먹한 죽음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엄마가 떠나고, 아이를 안아들었을 젊은 가장에게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스스로 고립을 택했더라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존재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관계기관이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연다지만, 이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사후약방문 처방이 이번만도 아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도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반 달라진게 없다.

새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사각지대가 많은건 여전하다. 이번 경우처럼 생계가 어려운 젊은 가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미비하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설명하고 도움이 청해도, 규정을 내밀어 돌려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복지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에 인식 또한 구태의연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게 급선무다. 여전히 복지는 국방과 성장정책보다후순위다. 청년복지나 무직자에 대한 복지를 주장하면, ‘나태함을 키운다’는 핀잔이 돌아온다. 선거 때만 되면 숱한 공약을 쏟아냈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산타령하는 것도 얼마 전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제인케어’에 대해 ‘퍼주기 복지쇼’라고 몰아붙이는 보수야당의 태도, 참 안쓰럽다. 복지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색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같은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해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는게 현실이다. 당 대표는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을 ‘복지쇼’라고 몰아붙이고, 같은당 후보는 앞다퉈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엇박자, 보는 것조차 민망스럽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0일 주한미군 철수 조짐이 보이면 총사퇴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필요성과 미국의 전력배치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주둔 규모를 줄이거나 북미간 비핵화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 있는 문제다. 총사퇴해서 막겠다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뤄지면, 국방예산을 줄여 복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6.13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평화와 안보, 경제현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할 수 있고, 정치권이 이를 받아 공약으로 다듬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미 원룸의 ‘부자 사망’ 사건에서 보여줬듯, 우리의 복지수준은 구멍 숭숭 뚫린 그물이나 다름없다. 복지과잉이 나태를 부른다는 복지과잉론, 이런 궤변으론 더 이상 유권자의 표를 얻기 힘들다. 6.13 지방선거가 우리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