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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전판정 결과와 신고 다르면 가격심사 위험

해관 심사강화 가능성도 있어…통관절차 효율 기대 ‘사전판정제도’ 

기사입력2018-08-19 15: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중국의 사전판정제도는 화물의 수출입 전에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해관 업무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리는 제도(Advance Rulings)

 

WCO(세계관세기구)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212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전판정 관리잠정방법이 통과돼 올해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관 허가 전 가격심사·품목분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각 행정구역별 통일되지 않은 세관의 법 집행에 따라 예측 불가능성 등이 커지면서, 세관의 개혁을 요구한 게 주된 도입 배경이다.

 

제도 이전에 품목분류[예귀류(预归类)], 원산지, 가격 사전심사제도(이하 ‘3종 사전심사’)와 행정사전판정제도가 각 성()별 해관단위의 사전심사제도로 운영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사전심사제도는 사전판정제도로 대체됐다. 해당 결과는 전국해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판정결정일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통관절차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판정제도와 기존 ‘3종 사전심사’ 비교
<자료=코트라, 中伦律师事务所>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판정신청은 실제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 곧 시행될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이 아닌, 일반 문의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접수 완료 후 판정까지 걸리는 시한은 60일 정도가 소요되며, 검증 및 전문가 논증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입 기업이 실제 선적 3개월 전부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사전판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판정의 결과는 발효 전 이미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해관의 사전판정 결과 내용과 판정 이전에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의 사찰 혹은 가격심사 등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중국 해관의 사전판정제도는 이제 출발단계로 시행과정에서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와는 아래 표와 같이 차이점이 있다.

 

중국 사전판정제도와 및 국내 사전심사제도 비교
<자료=中伦律师事务所, 搜狐, 百度, 광저우해관>

 

중국 정부는 법 집행의 통일성, 감독관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통해 예전의 지방분권적인 통관체계를 통일화하고 관세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역거래의 안전성 및 경제성이라는 명분하에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수출입 업체의 오류를 재정비시키는 과정에서 해관의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판정제도는 중국진출 미국기업 및 미국의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전판정제도는 세계관세기구의 글로벌 기준을 따르고 기존의 3종 사전심사를 통합해 전국 해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돼, 통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 화물을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수출입이 가능해 편리해졌다.

 

사전판정제도의 활성화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무역 편리성을 높여, 중국과 외국기업 간 수출입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입 초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전판정 결과는 발효 전 이미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해관의 사전판정 결과와 이전에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의 사찰 혹은 가격심사 등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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