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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자유한국당 뒤에 숨지 마라

연합회 매출 4.6억원, 2년간 총회에 미보고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기사입력2018-09-13 15:53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방어하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정권의 이런 몰염치한 탄압”,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르냐”는 등의 독설까지 뒤따른다. 거친 언사도 거슬리지만, 공세를 주도하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수십년이상 소상공인 생존에 관심조차 없었던 자유한국당,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소상공인연합회 수호천사인양 나선게 좀 그렇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겁을 준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였다. 같은 날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라 규정하고 “정권의 이런 몰염치한 탄압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기까지 보였다. 

자유한국당 투톱이 날을 세우자, 같은 날 성일종, 곽대훈, 추경호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표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외침을 국민께 알려왔는데, 왜 (최 회장을) 감옥에 넣어 생존의 절규를 묻으려 하는가”라며 “청와대 눈치보기식 수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잡기위해 검찰과 ‘정권’ 그리고 청와대까지 합심해 총공세에 나선 꼴이다. 

자유한국당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보수·극우 언론이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한 법정단체의 존립근거 및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최승재 회장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명예 또한 훼손될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내용중 팩트만 골라보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부가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조사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첨부한 이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한다는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팩트의 전부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최승재 회장의 입을 막으려 한다’,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식 수사’ 주장을 포함 나머지 서술은 모두 자유한국당의 주장일 뿐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접적 이유는 고소인이 경찰조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건, 법 위반도 아니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최승재 회장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주장 또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어떤 주장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근거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어반복의 주장만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입장에서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최승재 회장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입을 막고 싶은 사람이 어디 최승재 회장뿐이겠는가. 또 그 타깃으로 지목된 이가 최승재 회장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부족하다.  

최승재 회장의 업무상 횡령죄 고소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연합회 간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사업이 수행됐음에도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 전액이 사라진 사건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따라 2017년 3월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결산보고서 항목에 있어야 할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이 누락됐다. 수입·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최승재 회장이 위탁사업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최승재 회장은 위탁사업비를 포함 매년 수입·매출 및 지출은 이사회 보고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최승재 회장이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2017년 정기총회는 물론 올해(2018년) 정기총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기준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포함 1년 총예산이 13억5000만원에 불과한 저예산조직이다. 저예산 법정단체에서 1년예산의 1/3을 상회하는 수입과 그에 따른 지출내역이 통째로 사라졌고, 그 돈의 사용처 또한 최승재 회장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껏 침묵했던 최승재 회장은 13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다 있다”며 “신고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빼돌리겠느냐”고 횡령의혹을 부인했다. 최승재 회장 말이 사실이라도 사업비 사용처를 ‘뉴스1’에는 설명하고, 지난 2년간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의단체가 아닌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 5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5억원, 2018년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4억6700만원의 행방을 회원들에게 소명해야 한다. 이른바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재정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면 국고지원을 요구할 명분도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700만 소상공인에게 직접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승재 회장은 ‘전과’도 있다. 과거 한때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최승재 회장의 ‘전과’ 사실은 법정단체 수장으로 해서는 안될 범죄이기 때문이다. 2014년 소상공인희망재단 비상근이사로 재직했던 최승재 회장과 당시 이사장 등 3인은 18개월동안 재단으로부터 총 1억70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서 사용했다. 또 이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공항면세점 등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소에서 사용했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정장을 구매하기도 했다. 

최승재 회장,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뒤에 숨어선 안된다. 몇몇 언론을 통해 탄압과 보복이란 말을 흘리지 말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에게 4억6700여만원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에 사용처를 신고했다면 그 내역 또한 공개하고, 지난 2년동안 관련자료를 회원들에게 밝히지 못했던 사유 또한 설명해야만 한다. 올 한해에만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이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재정 수입·지출 보고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이 정한 의무이고, 회장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란 말이다.   

이미 사업비를 지출한지 2년이 지났다. 지금 당장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의 사용처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한다면, 최승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재정 자료·정보를 회장이 독점할 권한을 회원 누구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중해라. 사정도 모르면서 한 개인의 말만 들고, 섣부르게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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