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0/21(일) 10:00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달…계약서는 작성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기사입력2018-10-08 09:55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는 직업상 계약서를 많이 접한다. 일이 몰릴 때는 하루에 몇 개의 계약서를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 검토는 크게 계약서 작성단계의 검토와 계약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계약 해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거하고, 유리한 조항을 넣기 위한 자문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계약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의 해석이 혹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미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계약서의 작성단계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은 계약서 작성단계를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인터넷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가서, 문구 몇 개 수정하고는 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계약이 잘 이행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종료가 되었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구두 계약이든, 이메일로 한 계약이든, 계약은 잘 이행되기만 하면 된다. 계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쌍방이 잘 합의해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계약 당사자건 간에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여태껏 관행상 계속해왔던 일을 부정하기도 하고, 구두 계약으로 합의된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은 뒤통수를 맞았네”, “네가 이럴 줄 몰랐네라고 하소연 하지만, 늦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던 때만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자문을 맡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 초기 계약서 자문의 중요성을 아는 대기업 출신 사업가나, 외국계 회사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정도가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검토를 요청해 오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사무실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단계의 자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아무래도 일이 터진 후에는 힘과 노력, 금전이 자문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수한계약서일수록 원하는 것을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동종업계의 계약서를 참조하고 자신이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 같은 것을 미리 생각해 와서 변호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계약서를 얻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면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를 크게 나눠 보면, 계약서 작성 자체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 쟁점 없이작성된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 의뢰하는 경우 특정 쟁점을 위주로 계약서 조항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다.

 

위의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싼 의뢰일까? 당연히 계약서 작성 자체를 의뢰하는 경우. 필자는 이런 의뢰를 받은 경우, 일단 의뢰인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계약양식에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초안은 완성된다. 그러나 특수한 영역이거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가 많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관여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계약서를 자주 다루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난감하다. 특수한 분야에는 일반적인 계약에는 없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분야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에 꼭 참여해야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내용 초안이 없다는 이야기는 해당 부분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잘 모르는 영역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시스템 구성까지 관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서는 안된다. 특수한 계약서 일수록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들이고 만족스러운 계약서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원하는 바를 정확히 끄집어내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없다.

 

정말 잘 모르겠으면, 동종업계의 계약서를 참조하고 자신이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 같은 것을 미리 생각해 와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계약서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단계 계약서 작성 자체를 의뢰하는 경우보다는 2단계인 특정 쟁점 없이 작성된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 의뢰하는 경우가 더 좋은 계약서를 작성할 확률이 높고, 2단계 보다는 3단계인 특정 쟁점을 위주로 계약서 조항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가 본인이 원하는 계약서를 얻을 확률이 훨씬 높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