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1/15(목) 20:10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라운지우린 중기인

사이버수사팀 20년 경력 ‘디지털포렌식’ 민간 전도사

기업내 정보 통제·관리에 활용…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 

기사입력2018-11-06 19:00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는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복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중기이코노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건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면서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은 이미 1997년 경찰청이 사이버수사를 시작했던 때부터 주요사건의 수사기법으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컴퓨터·스마트폰·블랙박스·CCTV 등이 증거자료가 된 경우 핵심 수사기법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않은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는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복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휴대전화·네트워크·이동식저장매체·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매체에 기억된 전자적 정보의 수집·보존과 분석을 넘어 관련정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디지털포렌식이 데이터복구와 다른 점은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석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누가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재현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디지털증거는 아날로그증거와 달리 복제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동일성’과, 훼손·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밝혀져야 하죠. 또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범죄와 무관한 증거는 삭제·폐기돼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20년 경력자 주축으로 센터 설립

 

20년간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사이버선거범죄 대응팀에서 근무했던 최운영 대표는 2016년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16년 10월 설립됐다. 20년간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사이버선거범죄 대응팀에서 근무했던 최운영 대표가 주축이 돼 사이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들이 설립에 동참했다.

 

“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 업무를 하면서 디지털포렌식이 민간시장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이 생활화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검·경의 수사에만 활용되는 전유물이 아닌 전산업에 필요한 공공재라고 판단하고 회사설립을 결심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수사나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자리잡게 된 것은 2016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다. 동영상과 음성 등의 디지털증거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최 대표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종이로 된 문서만 증거로 인정하고 디지털증거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간접증거 채택 여부도 판사의 재량이었다. 법관이 디지털증거의 간접증거 능력을 부인하면, 그 디지털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인의 디지털 생활화 등 환경변화로 디지털증거가 소송법에 명기됐다.

 

공공분야에서만 이용하던 디지털포렌식 민간분야로 확대

 

최근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송사건과 연관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검토가 필수가 돼, 공공분야에서만 이용하던 디지털포렌식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 내부의 정보 통제와 관리가 기업의 사활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부감사,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기업내부의 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하죠. 그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만 행해졌던 디지털포렌식을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대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1년간 접수되는 사건은 약 180만 건이지만, 이중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약 3만4000건 뿐이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없이 수사착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최 대표는 “검증된 민간 디지털포렌식 업체의 분석보고서를 활용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빠르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과 동일프로그램 사용해 신뢰도와 활용성↑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디지털포렌식은 수집-분석-검증-보고서-수사기관 제출 또는 법정제출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자료=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쓰기방지기능이 포함된 수집장비로 디지털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되거나 검증된 증거분석프로그램이 사용한다. 경찰청, 검찰청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수집장비 및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향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분석결과 보고서는 향후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사건 관련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누가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재현성’과 함께 훼손·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도 보장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형사·민사소송 대응 ▲영업비밀 침해 대응 ▲업무상 횡령·배임 등 내부감사 ▲기업내부 데이터관리 ▲포렌식 회계감사 ▲기업 노무소송 ▲보험사기 조사 ▲전자증거게시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오랜 수사 경험의 힘, 사회적 약자에도 ‘재능기부’

 

최운영 대표가 디지털포렌식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최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프로그램이 있어도 결국 최종적인 분석판단은 분석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나타난 데이터가 해당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그 디지털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실무 경험이 필수라는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단순히 학습결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의 데이터 복구업체들이 디지털포렌식을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디지털포렌식 센터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 대표는 재능기부를 결심했다.

 

최 대표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사회적 행위로 검찰수사를 받는 자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회복 근거를 마련해주고, 피해내역을 입증해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으로 지사를 늘릴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