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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못했다면 수정신고해야…불이익↓

과세표준신고 법정기한내 신고…이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기사입력2018-11-08 15:03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했다면,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목적 등 고의가 아닌 과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한 납세자보호를 위해 수정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표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기 이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전까지만 허용된다.

◇수정신고적격=원칙적으로 각 세법이 정한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근로소득자와 같이 일정한 소득만 있어,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에게도 보정기회를 줘 가산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정신고기한=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기 이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데, 이 통지를 받기 이전까지만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수정신고사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과정에서 누락한 경우 등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추가자진납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기납부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금액과 세법이 정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감면=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개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예컨대 과세관청이 수정신고하려는 세목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알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해명하라는 통지를 납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했다면 가산세 감면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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