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계층간 소득불평등, 10대재벌 해체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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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악화일로 계층간 소득불평등, 10대재벌 해체 必 한국경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勞使간 소득격차 더 벌어지는 구조

기사입력2019-01-19 10:00

김영규 객원 기자 (hjlee1000@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인하대 김영규 명예교수

정부가 올해부터 책임지고 추구해야 할 핵심과제는 성장보다 분배다. 개인 간 소득의 공평한 분배란 계급·계층 간 처분 가능한 소득격차를 줄여,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형평이란 가치를 달성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국형 성장추구 경제를 과감히 지양하고, 좀 낯설지만 분배추구에 역점을 두는 유럽형 정책을 혁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최상위·최하위 가계 간 분배격차(소득 5분위배율)는 미국(8배)과 유럽(4배) 중간인 6배 수준이다. 형평이 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형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정경유착은 분석했듯이, 재벌의 경제독점이고 이것으로 배태된 재벌체제의 경제지배 구조다. 반세기 넘게 재벌경제에 익숙한 한국에서, 보다 평등하게 사는 분배적 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바로 재벌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재벌체제 하에서도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고, 재벌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한편으론 소수 재벌로 생산자원이 집중된 결과, 국민 간 공평한 분배가 거의 압살할 지경에 이른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기도 하다. 그간 한국경제는 재벌이 거의 모든 산업에 뿌리내린 독과점 지배로 인해 성장의 임무는 성공했다하더라도, 경제의 중요한 반쪽인 분배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재벌 독점구조가 소득분배를 어느정도 해치고 있는가? 이것은 구체적인 통계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격차를 알아보면 된다. 그러나 사용자와 노동자 전체의 소득크기를 알 수 있는 확정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표적 집단을 골라 양자 간 소득의 증가율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소득 증가율 비교는 양자간 분배 불평등이 어떤 속도로 심화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우선 사용자를 재벌기업으로 한정해, 이들 기업이 1년간 버는 분배의 모수(매개변수)인 영업이익 크기부터 알아보자. 영업이익은 기업의 정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상계한 후 남는 총이윤이다. 영업이익에서 주주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면 순이윤(사내유보금)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기업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다.

사내유보금은 매년 정기총회가 열리는 3월이 돼야 재무제표를 통해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해 재벌기업이 벌어들인 사내유보금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17년에 거둔 사내유보금은 이미 발표됐기에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30대 재벌그룹으로 제한하면, 2017년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88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807조3000억원)에 비해 무려 75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사용자(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노동자(전산업 1인이상 사업장) 임금 인상률의 3배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국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자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제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과 노동자계급의 임금 인상률을 비교하자. 2017년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9.4%인 반면 노동자(전산업 1인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3.3%에 불과했다(한국은행,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2018.9월,19쪽).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격차 즉 분배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격차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향후 분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격차는 3배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용자(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노동자(전산업 1인이상 사업장) 임금 인상률의 3배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제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경제성장률(3.1%)은 같은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3.3%)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사용자인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이상(9.4%)이란 통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분배 구조가 재벌(사용자)에게 비정상적으로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재벌의 존재와 재벌로의 소득편중체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을 펼친들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문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의 공평한 분배에 최대 걸림돌인 재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장을 해치지 않고 분배를 살리는 게 오늘날 모든 경제가 바라는 최상책이다. 종래 일부 좌파지식인들이 주장했던 ‘독점재벌의 전면적 해체’ 등의 극단적인 주장은 지금으로선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이 한국경제 전체에 제공하는 순기능을 고스란히 포기하자는 주장이어서다. 한국경제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민간소비 증대와 함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대기업이 성장의 최대 견인차였던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이런 이유로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앞서 지적한 대로 성장을 가급적 해치지 않고 분배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해체되는 재벌의 범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다. 형식적인 자산규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벌의 성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후자는 현시점에서 재벌의 이윤이란 실적만을 기준으로 본 것이다. 경제는 정치와 법치와는 달리 ‘양자 간 어느 것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비용최소원칙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재벌의 과거 자산형성까지 묻지 말고, 현시점에서 보는 소득규모인 사내유보금을 선택해 재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금이 가장 큰 재벌부터 해체시키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그렇다면 5대 재벌그룹인 삼성(269조원), 현대자동차(135조원), SK(98조원), LG(55조원) 그리고 롯데(57조원)가 우선 해체 대상이다. 삼성·현대차·SK는 지난 3년 연속 부동의 1~3위를 지키고 있어 당연히 해체의 대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중 상위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759조원으로서 전체 883조원에서 85%를 상회한다. 이로써 재벌 가운데 사내유보금이 가장 큰 5대 재벌을 넘어 10대 재벌그룹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다음에는 재벌의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 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