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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비밀유지는 효력 있도록

법적 분쟁 많은 MOU ‘법적 구속력’ 여부…내용 따라 달라진다 

기사입력2019-01-21 11:01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법적 구속력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다.

 

즉 법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으면, 아래 예시된 양해각서 제6조의 경우처럼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하면 된다. MOU는 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MOU에는 아래 예시된 제5조의 경우처럼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둬야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와함께 MOU를 체결해 서로 간을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래 제3조처럼 비밀유지 약정은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MOU는 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 체결을 할 때에는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둬야 하며,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특정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결되는 MOU(양해각서) 양식

양 해 각 서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아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서울 ____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

서울 ____에 소재한 △△ 컨설팅회사(이하 이라 함)

 

제 조 (양 당사자의 의향의 확인)

① 갑은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을과 사이에 ☆☆☆사업(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중 갑과 사이에 본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 조 (사업계획안의 수립)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실행가능성 검토 및 공동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이를 반영한 최종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상대방에 관한 내부정보를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성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또한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내용과 향후 협상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조 (비독점적 협상)

갑과 을은 각각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이외의 제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있다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비독점적 관계이다.

 

Tip : 만약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각각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없다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독점적인 관계이다.’와 같이 변형하면 된다.

 

제 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2015년 2월 1일까지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 갑과 을 쌍방이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의 사업계획안 수립 또는 최종계약 체결의 협상 종결을 합의하는 경우

3.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Tip : MOU는 그 기한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 시한을 선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 조 (법적구속력)

①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간 합의는 최종계약이 체결발효되는 때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그 전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다만본 양해각서 제 조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다.

② 본 양해각서의 체결 후 그 유효기간동안 갑과 을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Tip :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MOU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바로 그 점이 계약서와 MOU의 차이점이다단순히 제목이 MOU 또는 양해각서 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필요하다.

 

제 조 (기타)

① 비용부담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그 비용을 발생시킨 갑 또는 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각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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