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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풀뿌리경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전 세계 3000여종 통용…지역경제 질적 성장·국가균형발전 도모 

기사입력2019-02-26 08:33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을 위해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연간 2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지역화폐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60개 시·, ··구도 지역화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장기침체와 더불어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역화폐는 해당지역 내 경제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사회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 3000여종 통용되는 지역화폐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해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 상호간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의된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존 화폐는 소비 접근성·편의성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유통된 화폐는 유통업체 본사가 있는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는 약화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종의 지역화폐가 다양한 형태로 통용된다. 1916년 독일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이 그의 저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에 의한 자연적 경제 질서에서 이론상으로 처음 등장한 지역화폐는, 1832년 영국 런던에서 도입된 노동증서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밸리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레츠(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는 지역화폐의 선구적인 형태가 된다. 당시 지역화폐를 만든 목적은 부족한 국제통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통화를 만들어 지역내에서 순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구제 등의 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이 줄을 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운영한다.

 

노동력교환형·상품권형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 존재

 

김 교수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크게 노동력교환형 지역화폐(LLC:Labor of Local Currency)와 상품권형 지역화폐(GLC:Gift certificate of Local Currency)로 나뉜다. 노동력교환형 지역화폐는 지역화폐 시스템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간으로 계산하고, 모은 시간을 사용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다. 미국 이타카라는 마을의 지역화폐 이타카 아워’, 캐나다 토론토의 토론토 달러그리고 우리나라 대전의 한밭 레츠등이 이와 같은 형태다.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실물화폐를 발행해 법정화폐의 일부를 보완하는 형태다. 독일 킴아우어 지역에서 쓰이는 킴아우어’,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 우리나라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등이 있다.

 

지역화폐 기대효과지역경제 활성화·지역공동체 회복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동체 측면에서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를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통화량 증대 지역 내 유동성 증대 지역시장 접근성 확대 지역 내 수입대체 가능성 지역 내 고용기회 증대 기존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무가치하거나 저가치로 치부됐던 경제활동 가치의 재평가 등이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한 56개 지자체 중 양구·춘천·화천 3개 지역의 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른 지역소득증가 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권 유통규모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양구의 경우 지역주민이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비대체 효과가 가장 컸다. 상품권 유통량은 지역 내 총생산(GRDP)대비 0.83%에 불과했지만,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증가는 2.13%로 분석됐다. 

 

관광객에게 상품권이 판매되는 춘천에서는 외지인의 지역 내 추가매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7년 8월말 기준 상품권 판매액 6억원 대비, 지역 내 지출은 22억8000만원으로 3.75배에 달했다. 관광객 한사람이 상품권 1만원을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7500원의 추가소비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관광객과 내부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화천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예산대비 부가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권 발행 예산은 4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예산대비 부가가치는 6억9800만원에 달했다. 

 

공동체적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지역화폐 운동은 지역주민의 정치적 자율과 자립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도 발휘한다. 

 

김 교수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취재과정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는 양극화·경제위기·물가인상·실업·지역공동체 의식 약화에 대한 대안적 효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 실업자구제, 물가인상 충격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골목상권·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분수효과를 통한 풀뿌리 경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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