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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 보증계약 효력 없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사입력2019-03-04 09:45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 이외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했다. 과거 이러한 보증 때문에 모든 자산을 탕진하는 문제가 빈번했고, 무분별한 보증과 부정확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의 지위가 항상 불안정했기에 2008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아직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피고는 건설회사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사로 등재돼 있지는 않았고, 건설회사가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 원고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장비사용료에 대한 보증을 했다. 보증금액은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건설회사가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보증인이 기업과 특수관계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대표자,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을 말한다.

 

보증이라고 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요건에 맞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보증을 서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보증기간, 보증최고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주채무자의 자력 등을 참고해 보증을 서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은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해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 사례에서 피고는 건설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다. 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피고가 사실상 피고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피고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보증인보호법에 정한 보증인에 해당하고, 보증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해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보증이라고 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요건에 맞을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을 서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보증기간, 보증최고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주채무자의 자력 등을 참고해 보증을 서야 한다. 또 보증채무금 청구를 당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증책임의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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