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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해결없이 현대重·대우조선 인수합병 반대”

조선3사 대책위 “공정위 과징금·검찰고발에도 반성이나 보상 없어” 

기사입력2019-03-15 12:36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갑질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가 갑질 문제 해결없이 진행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갑질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해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돼 비로소 201712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조선3사의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윤범석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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