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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소상공인 많은 小도시에서 효과 높아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화폐 도입…전국, 도입 지자체 늘어난다 

기사입력2019-03-28 09:42

4월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지역화폐는 2012년 기준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72개 지자체에서 시도했으며, 2016년 말 기준 56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 경기도가 31개 시군구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 중


국내 유통되는 지역화폐 유형은 ▲레츠형 대안화폐 공동체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품권형 지역화폐 ▲상인 주도로 만들어진 태환형 지역화폐 ▲타임뱅크형 봉사시간화폐 등 크게 네 가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레츠형 대안화폐 공동체’는 대전의 한밭레츠, 과천의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이 형태는 쉽게 시작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시도됐지만, 관리비용·수요공급 부족·회원간 신뢰확보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공동체는 많지 않다.


다음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품권형 지역화폐’다.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지역화폐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경기도 지역화폐의 모델이기도 하다. 2006년 전국 최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성남사랑상품권은 6%의 할인율, 청년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유통된다. 이밖에 화천사랑상품권, 강화사랑상품권, 과천문화예술사랑권 등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된다. 


‘상인 주도로 만들어진 태환형 지역화폐’도 있다. 마포지역 시민사회와 상권이 연대한 NPO(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마포 지역화폐 ‘모아’는 약 2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된다. 통인시장의 엽전과 인천지역 연심회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도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태환형 지역화폐는 유지관리비용이 높고,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타임뱅크형 봉사시간화폐’는 봉사시간을 화폐로 전환해 지급함으로써, 공동체 상호간 서로 돕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폐다. 구미의 노노케어, 대전의 자원봉사품앗이, 동작구의 자원봉사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봉사시간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별도로 필요하고, 봉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불일치가 한계다.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가에 효과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적 방향 보고서’는 강원도 양구·춘천·화천 등 3개 지역화폐의 지역소득증가 효과를 분석했다. 고향사랑상권으로 이들 3개 지역 소상공인 1인당 소득증대 효과는 화천의 경우 연 22만9000원, 양구 43만5000원, 춘천은 2100원에 그쳤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춘천의 경우 도입 첫해임에도, 투입예산 대비 효과는 9.63배에 달했다. 10년이상 운영으로 정착이 된 양구와 화천의 예산대비 효과는 각각 6.3배, 15.9배를 기록했다. 

 

강원도 조례 제정해 ‘강원상품권’ 도입


화천·양구·춘천 등 고향사랑상품권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강원도는 2017년 1월 ‘강원상품권’을 도입했다.


강원상품권은 도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유통지역은 강원도 일원이다. 농협이 판매 대행기관으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판매, 환전, 관리를 담당한다. <자료=강원도>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도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유통지역은 강원도 일원이다. 농협이 판매 대행기관으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판매, 환전, 관리를 담당한다.


강원상품권은 2017년 25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30억원이 발행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강원상품권이 지역내 자원들의 상호교환을 촉진해 지역의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시장에서 상품화되지 못한 많은 자원들,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인적자원들이 모두 지역화폐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교환매개 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은 물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확대 등 비화폐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지역화폐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주민의 비중이 큰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지역화폐 도입효과가 크다. 지방 거점도시나 특·광역시의 경우에도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면 도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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