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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채무불이행 해당…기망하거나, 용도를 속였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기사입력2019-04-02 14:28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법률상담 상당수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처방안을 묻는 경우다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재산이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통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가 않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실제, 갑이 20028월경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을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해, 을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례가 있었다.

 

갑이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커보이지만,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 4.28. 선고 201214516 판결)

 

결국,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 여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인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용이하다. , 채무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인 유흥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한 차용사기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염두해 두고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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