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9/16(월) 16:51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운송물 멸실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워…멸실됐다면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19-04-07 10: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한국)B(중국)와 냉동수산물 3컨테이너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운송인 CB가 선적한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 도착해 B/L(선하증권) 소지인인 A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길어지는 대기기간 중, 위조된 보증도를 제시한 D에게 수산물을 모두 인도했다.

 

이에 AC를 상대로 운송물의 전부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자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던 중, D가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전량보관된 상황에서 전매됨을 알고 신속하게 조치해 수산물 전부를 인수했다.

 

그러나 AC‘B/L 없이 화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사업에 중대한 위험을 준 사실에 화가 그치지 않아, 물건의 전부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A가 자신(A)이 인도청구권을 갖는 화물 모두를 완전하게 회수했기에 자신(C)에게는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는 자신이 수산물을 회수한 과정은 모두 우연에 기인한 것이기에 목적물의 멸실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운송물의 멸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A의 주장은 타당한가?

 

쟁점=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은 운송인의 화물 2중 인도의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운송인은 수하인과의 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하고 B/L없이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보증도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판례도 존재하며, 수하인의 보증도에 기한 화물인도청구에 대항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운송인을 보호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사례에서 운송인이 보증도에 기해 물건을 인도한 행위는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물건이 B/L 소지인에게 회수된 경우에도, 운송인이 상환증권성에 반하는 행위로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한 행위를 화물이 멸실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멸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규정=상법 제129(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를 보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또 제135(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7. 8.24. 선고 200725582 판결).

 

대법원은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나, 그 후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그 운송물에 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 및 시사점=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원본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내어 줘 운송물이 멸실 내지 훼손됐다면, 운송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법규와 판례의 취지에 비춰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그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만일 AD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전매행위가 늦어진 손해 등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A는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한 것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