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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이전재원 통한 재정분권, 비합리적”

복지 등 지자체 역할 커지는데, 세입 적은 지방이 세출 더 많아 

기사입력2019-04-12 18:23

우리나라 재정은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이 더 많고,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이 더 많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12일 개최한 중앙·지방 협치의 돌파구, 재정분권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도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 40%, 지방자치단체 45%, 교육재정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배분은 중앙정부 55%, 지방자치단체 35%, 교육재정 11%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난 24년간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77%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다. 특히, 많은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자체 재정수요 중앙정부에 의존=이 박사에 따르면, 국가의 총 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뉜다. 2017년 기준 중앙·지방재정 규모는 총 555조원이다. 중앙이 303조원(54.6%), 지방이 193조원(34.8%), 교육이 59조원(10.6%)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보조금을 통해 교육청에 필요한 재정을 배분한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전하는 의존재원 형태로 충당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와 함께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박사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권한과 사무의 증가세에 비춰볼 때, 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의 재원조달 체계는 비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역대 정부가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보다는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분권을 시행해 온 데서 기인한다, “다양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2020년까지 21%로 인상=정부는 지난해 1030일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1915%, 202021%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치단체로 배분하는 재원이다.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와 도의 세원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12일 개최한 ‘중앙·지방 협치의 돌파구,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중기이코노미

 

이 박사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지방소비세 총액은 2016년 결산 기준 64011억원에서 135245억원으로 71233억원이 늘어난다. ·도별로는 전남의 증가율이 약 148%로 가장 크게 늘어난다. 또 경북과 전북이 약 144%, 강원과 충북이 14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 증가율이 약 74.7%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하면,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상 전 8.5%에서 인상 후 16.4%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적 확충과 함께 세제 합리화 해야”=이 박사는 지방재정의 양적 확충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 양적 확충과 함께 세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와 같은 배분구조에서는 배분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수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세율을 10%, 20%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원의 배분구조를 고려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권 정책이 시행되면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관계가 변동되므로 이와 연계한 재정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원 확충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견해다.

 

이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분권 정책과제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방안 마련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시군구 재정보전금 등 법적전출금 산출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하는 등 재원배분 구조개선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거주지 과세 원칙에서 소비지 과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배분지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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