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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규제 파악 못하면, 수출길 막힐 수도

전 세계적 규제 “中企, 친환경 유통모델과 협업”…플라스틱의 미래㊤ 

기사입력2019-04-15 12:39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반송 입항 현장에서 그린피스가 정부에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촉구했다. <사진=그린피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이 압류된 후 일부가 지난 2월 한국으로 반송됐다.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수출했지만, 실제로는 쓰레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입항 현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량이 많은 유통관련 기업이나 1회용 빨대를 제공해 온 식음료업계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영향은 모든 기업에 미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신성장연구실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수출을 하면서 포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모든 생산과 유통업체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 보고서에서 주요국가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형성에 대해 소개했다.

◇주요 국가, 플라스틱 규제 이미 시작=보고서에 따르면,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제품을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유엔이 포장재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대해 금지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전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47%가 포장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47개국이 국가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제품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규제까지 포함할 경우 제한정책 시행 국가는 64개국으로 늘어난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그래픽=이창호 기자>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2015년 7월에는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시애틀시는 2010년 7월1일부터 식음료점에서의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8년 7월1일부터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플로리다·뉴저지·하와이 주를 비롯해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나 빨대,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통과시키는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EU의 경우, 2018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등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대체품이 있으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시장에서 금지되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감축과 친환경 설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고, 플라스틱 접시와 포크 등 식탁용품은 2020년 이후 판매가 금지된다. 독일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신포장재법에 따라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다루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방글라데시 등지에서도 비닐봉투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플라스틱 규제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선대응·협업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보고서는 해외 수출기업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자칫 수출길이 막히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지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 시장개척이나 진출전략 수립시 강화될 규제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친환경’을 가치혁신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원절약, 대체 제품 서비스 소재 개발, 불가피한 부산물로부터의 가치창출 등과 같은 혁신을 이뤄낸다면 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변화에 맞춰 자체시스템을 혁신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친환경 절연포장재와 단열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일의 Easy2cool, 친환경 포장재 반환서비스를 운영하는 핀란드의 RePack 등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나 수출기업에 효과적일 수 있다.

장현숙 연구위원은 “어떤 시장이든 변화가 있으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며,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기관리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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