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8/21(수) 19:52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칼럼

평화와 공영, 우애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하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지역 경제공동체 촉진 

기사입력2019-04-17 09:21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아직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는 없다. 지역 공동체주의, 진정한 동아시아주의란 없다. 하지만 백년 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공동체형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먼저, 안중근 의사가 옥중 집필한 미완성 유고작인 동양평화론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에 대한 신념과 동아시아 공동체론이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한··3국간에 동양평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공동평화군과 대학을 창설하자고 역설했다. 동양평화론에서 안중근은 한··3국 관계를 대등한 국가관계로 보았으며,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과 영토 확장을 비판하고 평화적 공존을 주장했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실천적 도전은,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East Asia Economic Group) 제안에서부터 시작했다. 마하티르의 제안은 동아시아도 지역으로 협력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미국 반대…동아시아 경제그룹이 아세안+3’으로 계승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경제그룹 제안은 당장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국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지역적 범주는 그대로 경제위기 이후 아세안+3’이라는 지역주의 구도에 의해서 계승됐다.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2001년과 그 이듬해에 각각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East Asia Vision Group) 및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East Asia Study Group) 보고서 채택 등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뤄졌다.

 

··3국 간에는 이렇다 할 지역협력체 구성 논의가 없는 데 비해, 아세안+3 프레임 하에 이뤄지는 지역주의 논의는 이를 압도할 정도로 활발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지구화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 일본은 AMF(아시아통화기금)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해 무산됐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도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었다.

 

아세안은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창설 30주년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을 초대하게 돼, 아세안+3 협의체가 최초로 탄생한다. 1998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3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EAVG(East Asia Vision Group)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후 EAVG가 작성한 보고서는 2001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에 제출됨으로써 아세안+3를 하나의 체제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아세안+3의 장기적 지향점이 동아시아 공동체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2004년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이 EAVG 작업과정에서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3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요원하다고 보고 EAS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으나, 일본이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를 지배할 것을 우려해 인도,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 경제공동체를 촉진하고, 이것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2009년 827일자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이른바 하토야마 논문(Hatoyama, 2009)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을 떠나서 아시아로 이동하겠다는 주장에 미국인들이 놀라워했다.

 

하토야마는 정치이념으로 우애(fraternity)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조부 이치로가 주창한 정치신조다. 프랑스혁명을 상징하는 표어인 자유·박애·평화(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의 일부를 구성하는 말이지만, 이치로가 이 이념을 내세운 계기는 구덴호브 칼레르기의 저서 자유와 인생이었다. 구덴호브 칼레르기나 이치로가 생각한 우애란 과도한 자유와 평등을 경고하는 개념이다. 즉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한 지나친 자본주의는 부의 독점과 불평등과 같은 폐해를 가져온다. 한편 과도한 평등의 추구는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를 낳는다. 이 양자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우애다.

 

구덴호브 칼레르기의 우애론’ EU 탄생의 이념적 바탕

 

우애론의 근원인 구덴호브 칼레르기는 우애론을 바탕으로 범유럽론을 전파했다. EU의 탄생에 이념적 바탕을 제공한 이론이다. 하토야마 역시 우애론을 바탕으로 아시아공동체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우애의 공동체론은 외교노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시진핑은 2015년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론을 제안했다. 동시에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발족을 운명공동체 조성의 핵심수단으로 제시했다. 시진핑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언급하면서, 당대 세계는 이미 상호 협력과 의존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평화와 발전, 협력 그리고 공영의 신시대를 선언했다. 또 아시아 운명 공동체와 아시아인의 아시아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질서를 과감히 벗어나 아시아인의 세계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판문점선언과 센토사선언 이후의 교착을 돌파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이니셔티브였다. 남과 북,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괄한 총 7개국으로 구성될 이 공동체는 동북아시아만으로 제한되지 않은 탄력을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나아가 서아시아까지 포괄한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았다. 일본 동경대 이이다 케이스케 교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동북아 지역 경제공동체를 정책 네트워크로 뒷받침되는 고도의 3국간 경제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때, ··3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진정한 동아시아주의가 탄생하기 직전의 역동이다. 힘의 충돌과 전략의 소용돌이다. 미중갈등과 중일갈등,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그러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 경제공동체를 촉진하고 이것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그리고 다시 아시아공동체로 가는 해법이 있다.

 

구덴호브 칼레르기가 우애의 범유럽을 제창했고, 쉬망이 2차대전 직후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하는 석탄공동체를 제안했으며, 이는 유럽공동체로 나아갔다. 아시아에서도 못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평화와 공영, 우애의 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최민식 정책위원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