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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해 문턱 높이되 사후요건은 완화”

日, 납부유예에도 가업승계 활성화…中企 실질 도움되도록 해야㊦ 

기사입력2019-04-30 12:50

국회에 계류중인 ‘가업승계 관련 법안들은 대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늘리거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현행 500억원인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법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2배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과 생산을 유지하고 기술과 노하우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대상과 한도, 사후관리요건을 모두 완화하자는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현행 10년간 경영한 기업이란 요건을 5년으로 낮추고, 매출액 기준은 3000억원 미만에서 12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한도를 4배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 정규직 근로자 수 규정도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부의 대물림 우려 넘어야문턱 높이는 대신 사후요건 완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2014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의무를 모두 완화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전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정부안은 물론 일부 내용이 보다 강화된 수정동의안까지 모두 부결됐다. 완화될 경우 50만이 넘는 법인 중 제외 대상이 수백 개밖에 남지 않는다는 우려와, 상속세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 지지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가업상속공제 개선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제도 완화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20177)’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는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상속공제 규모가 큰 반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대신 납부유예만을 허용함에도 가업승계가 활성화돼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앞서 예로 든 법안들과 달리, 대상기업의 규모를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20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공제한도 역시 최대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문턱을 현행보다 다소 높여,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다른 법안과 유사하게 현행보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며, 고용유지 요건을 현행 매년 80% +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에서 매년 70% + 7년 평균 80%(중견기업 100%)’로 완화하는 안이다.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어려워 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복수의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맞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향후 발표될 예정인 정부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함께 심의될 때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결국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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