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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코오롱 부동산 인증, 소상공인 받을수 있어

부동산 중개, 개발 등 사업자 대상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기사입력2019-04-30 18:19

[기업 인증무엇이 있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롯데건설은 부동산 임대사업 분야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이런 대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4곳도 중개분야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될 소상공인 역시 받을 수 있는 인증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고 한국감정원이 심사를 대행한다.   ©중기이코노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서비스를 서로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국가가 부여하는 만큼 인증으로 인한 혜택도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임대 당첨자에게 인증을 받은 사업자 목록을 제공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여기에 더해 매입임대사업 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기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분양에 대해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국감정원 역시 부동산 관련 분석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격자료도 할인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한국감정원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이 인증은, 2018년 9월 접수를 받기 시작해 지난해 첫 인증기업을 배출했다. 생긴지 얼마 안돼 아직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 한국감정원은 30일 건설회관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부동산 관리, 중개, 개발 등 사업자 대상=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정보제공 등 9개 업종의 사업자다. 그러나 사업자 한 곳이 단독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는 없다. 9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핵심 사업자’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사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최소 2곳이 함께 신청하고 함께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모두 50곳이다. 핵심사업자는 11곳이며, 연계사업자는 39곳이다. 핵심사업자 1곳이 평균적으로 연계사업자 3~4곳과 함께 인증을 받은 셈이다. 현재 인증을 받은 핵심사업자는 개발과 중개, 임대관리 분야가 대부분이다.

연계사업자는 부동산서비스 관련 9개 업종 중 하나이거나, 그 외 등기·법률·세무·이사·인테리어 공사·청소 등 연관업종이어도 된다. 핵심사업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여도 신청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정보제공 등 9개 업종의 사업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30일 개최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한국감정원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팀 권현 팀장은 이 인증을 ‘웨딩 플래너’에 비유했다. 웨딩 플래너가 결혼식 관련 각종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듯이, 부동산에서도 관련 사업을 함께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 외에 한가지 중요한 목적이 더 있다. 사업자의 영세성 극복이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다종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들이 업종별 협업을 통해 영세업체의 한계를 넘어서면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이 이 인증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자 보호대책 등 심사기준 통과해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는 200만원이며,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50% 감면돼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권현 팀장은 “하반기 중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시 기존 인증을 받은 기업에도 환급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심사 일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서류 심사에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서비스에 대한 계획 구상,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자간 협력방안 등을 평가한다. 또 전문인력 보유 수준, 행정처분 및 세금체납 여부, 사업종사 기간, 기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와 수상실적, 특별한 기술 등의 항목도 평가대상이다.

소비자 보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인증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인증 역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질의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불만 등 민원이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 손해 발생 시 구제 대책 마련 등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 팀장은 “소비자 피해예방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겠다”고 팁을 제공했다. 또 “사업자들끼리 월 10만원씩 기금을 모아 손해배상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권 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 정부가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며 인증취지를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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