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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은 사법적폐”
법원, 실형 5년 선고하고도 거주조건 완화해줘…“증거인멸” 우려 제기
- 기사입력2019-05-08 12: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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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이중근 부영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중근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이후 이 회장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금 20억원에 병보석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를 받아들여 5개월 뒤인 2018년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이었다.재판부는 같은해 11월13일 1심에서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완화했다. 병보석 조건은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으나, 일반보석으로 변경되면서 ‘3일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으로 완화됐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법조계에서도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또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한하지 않은 보석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두 단체는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적폐로 규정한다”며 이중근 회장의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했다.한편, 부영그룹 측은 이와관련 “법원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용했기에 ‘황제보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또한 법적인 문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중근 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평소 지병인 강직성 척추염이 악화되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처음부터 병보석이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반보석이 인용됐다”고 덧붙였다.법정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4300억원 상당의 횡령 배임 혐의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일부 사항에 대한 법정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이 출근해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