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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기발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 귀책시 소정 휴업수당 지급…법정기준 못미치면 승인 요건 

기사입력2019-05-21 09:1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자택대기발령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징계처분의 한 과정 내지는 수단으로, 대상 근로자를 자택에 대기시키며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기발령중인 근로자는 취업시간 중 자택 등의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만약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즉시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굳이 징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사배치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자택대기명령을 발령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말한다.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위해제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출근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도 존속한다는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자택대기발령의 경우다.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사업장이 많다. 그러나 자택대기발령이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행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자택대기발령이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해진 경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근로기준법 제46(휴업수당)를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을 양수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냈고 이들에게 지급될 휴업수당의 감액(80% 수준) 승인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사안에서 사용자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기발령중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감액 승인을 거부했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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