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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고 쫓겨나는’ 민생…국회에 법안만 산적

입법 안되면 행정으로라도 처리를…문재인 정부 2년 민생정책 평가㊦ 

기사입력2019-05-27 10:01
유동림 객원 기자 (dryou@pspd.org) 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유동림 간사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민생을 말한다. 하지만 다 같은 민생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투쟁을 한다더니, 정작 민생법안이 산적한 국회에는 들어올 생각을 않는다. ‘민생파탄이라는 말만 뱉을 뿐, 대안은 없다.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들을 공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어렵사리 이행된 것도 있지만, ‘밀려나고 쫓겨나는골목상권의 현실은 여전하다.

 

복합쇼핑몰 등 규제 진행 없음입법이 안되면 행정으로라도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의 빨대효과로 인한 골목상권의 매출 하락, 지역상인의 내몰림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규모점포를 짓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비판하지만, 해외사례에 비춰보면 국내 규제는 미약한 수준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일찍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뉴욕시와 프랑스·영국은 대규모점포 진출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못 들어온다는게 아니다. 그만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엄격하게 심사해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국내법에서는 일단 대규모점포 건축을 다 마치고 개점을 앞둔 시점에서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수 밖에 없다. 심지어 행정기관이 주변 상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비정상적 행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법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복합쇼핑몰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입지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2회 휴무)으로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인데,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척이 없었다. 현실을 고려했는지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영업시간 제한만 약속했다. 이마저도 민생투쟁이라는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혔다.

 

입법이 어렵다면, 행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대형유통점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유통점의 진출지역을 규제하거나 규모를 제한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할 수 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2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가임차인 보호 이행중보완책

 

정부가 공약한 대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품목이 한정돼 있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이 미흡하다. 게다가 적합업종 신청 후 지정까지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다.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는 했으나,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서촌 궁중족발 사태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압축적으로 드러났고, 전국의 임차상인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 종교계가 힘을 합쳐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온 힘을 쏟았다.

 

핵심 개정사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는 점이지만, ‘쫓겨나는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는 법개정 전후로 권리금 조항의 미비점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다.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생운동에 주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22일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막혀있는 대표적 민생법안 11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라고 요구했다.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조치들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것이다. 이 화살이 정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변명하기엔 아직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유동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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