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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월 재신청 예상”

지원예산 조기 소진…기존신청자, 재신청때까지 우편·방문 신청해야 

기사입력2019-05-29 15:37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고용노동부 지원금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지원금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다. 다른 지원금들과 달리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기업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추가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3년을 지원해 지원금액이 높은 수준이다. 작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활발했고, 올해 예정된 98000명이 조기 달성돼 지난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최근 나온 바도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에 따르면, 올해 목표인원은 98000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면, 426일 기준 9만여명이 이미 접수했고, 5월초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신규 지원인원인 98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에서 올해 신규 지원인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했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51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것이다

 

다만, 51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만 중단할 뿐, 510일 이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해 신청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신청했던 사업장은 51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신청자까지 전산 신청은 할 수 없고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결국 이미 신청이 들어간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이 계속 되지만, 재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월까지 전산 신청은 안되고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또 510일 이전에 지원금 수급 요건(정규직 채용, 정규직 전환 등)에 해당됐는데 51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지원금 신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고용센터 직원들도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보니 7월 중 재신청을 받기 전까지 밀렸던 지원금 신청 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건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32000),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하반기에 발표되는 별도 지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에 따라 510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 소급이 가능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10일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재신청이 언제 이뤄질지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재신청 때 바로 신청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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