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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판단은

수입 큰 업종 기준 환산…성실신고대상자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사입력2019-06-03 05: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올해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나고 절반을 향해가고 있다. 2018년 영업실적에 대한 마지막 세금신고가 남아 있는데, 이는 바로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까지 이뤄지지만,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6월말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혜택, 위반시 제재,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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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대상자 가운데 표 1번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한 표 3번에서 말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공장재단·광업재단·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성실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기치 않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서 일반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 오인해 6월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상신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기간인 5월말을 넘겨 신고한 것이므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여부를 업종별, 수입금액 별로 판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제재만을 두고 있지는 않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월세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비용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의 60%120만원의 한도에서 세액공제 한다.

 

업종별·수입금액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결정되다보니, 한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명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첫째,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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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단위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해 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이 높아 성실신고대상인 반면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와 단독사업장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6월말까지 합산 신고하면 된다.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외부 세무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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