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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

CCC, CEL, SRRC, NMPA, RoHS 등 제품별 기술규제 인증까지 

기사입력2019-06-05 17: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미영 연구원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품에 요구되는 강제인증 사항이 있는지, 지방별 특이규제가 있는지 등을 바이어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표준·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도 까다로워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몇년간 중국정부가 품질, 안전, 포장, 라벨 등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은 수출하려는 제품이 중국내 표준과 인증에 부합하는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미영 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가 5일 개최한 해외인증 및 제도·양산 분야 세미나에서 중국 수출유통을 위한 기술(인증) 규제의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품에 요구되는 강제인증 사항이 있는지, 지방별 특이규제가 있는지 등을 바이어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검사 부적격 공업제품은 정부사이트에 고시

 

중국정부는 수출입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출입 통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통관검사는 항구에서 이뤄지는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다. 제품품질법 및 국가표준(GB) 등 법적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의거, 법에서 지정한 제품시험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검사에 합격할 경우 후속 수입신고 등을 거쳐 제품을 중국내로 반입, 유통 및 판매활동이 가능하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소각해 중국 영내로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 부적합 판정된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중국 정부사이트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에 요구되는 중국의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를 수출하려면 중국의 강제인증인 CC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국, 수만여개 국가표준·산업표준·지방표준 운영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표준은 법률속성을 갖고 일정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수단을 통해 강제 집행된다. 표준규격과 관련이 있는 제품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GB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32000여종의 국가표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국에서는 또 어떤 사업범위 내에서 통일된 기술요구가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산업표준은 시행정도의 구속성에 따라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으로 나뉜다. 국가안전보장·국민건강과 생명보호·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환경보호·사해행위방지·국가공공관리 요구를 위해 산업 내 통일된 기술요구 제정이 필요해 제정된 표준은 강제성 표준이다. 그 외의 산업표준은 추천성 표준으로 구분된다. 산업표준은 현재 약 67개 분야 59000여종이다.

 

산업표준 외에 지방의 자연환경 관습 및 풍속 등 특수 기술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지방표준을 제정하기도 한다. 지방표준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표준화행정주관부문에 의해 제정된다. 행정구역의 특수요구 및 소재지역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정부의 승인을 거쳐 제정한다. 중국의 지방표준은 약 31개 지역에 41000여종이 있다.

 

제품별 기술규제로 작용되고 있는 각종 인증들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외에도 제품별 기술규제로 작용되는 각종 인증들이 있다.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CCC·CEL·SRRC 인증과, 화장품 인증인 NMPA, 물사용제품에 대한 물효율 라벨링제도, 전기용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인 RoHS 등이 대표적이다.

 

CCC인증=한국의 KC인증에 해당하는 CCC인증은 소비자 건강과 생명보호, 환경보호 및 국가안전보전 등을 위해 국가에서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합격평가제도다. 대상제품은 전기전자, 완구, 자동차 부품 등 약 20개 분야 141종이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CCC인증을 받아, 제품에 CCC마크를 부착해야 중국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EL라벨링 제도는 한국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과 같은 유형이다. <자료=한국산업기술시험원>
CEL라벨링=CEL라벨링 제도는 한국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과 같은 유형이다. 자원절약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촉진 및 생활용품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다. 규제대상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상은 에너지효율표시 관리방법에 의거해, 에너지효율 데이터를 보고하고 제품에 에너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대상제품은 전기전자, 완구, 자동차 부품 등 약 30개 제품군이다. 중국 내 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해 제품을 신고한 후 라벨을 제작·부착하면 된다.

 

SRRC형식승인=SRRC형식승인은 와이파이를 통해 사용하는 제품 등에 부착하는 인증이다. 무선전선의 관리, 전파질서의 보호, 무선자원이용의 개발 및 관련 산업계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무선전신을 사용하는 설비 및 장치를 생산·수입판매·사용하면 무선전신관리기구의 형식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제품은 전기전자, 완, 자동차 부품 등 무선통기기능을 가진 8개 분야 제품이다.

 

NMPA=화장품류에 대한 위생허가인 CFDA는 지난해 8월부터 NMPA로 명칭이 변경됐다. NMPA는 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한 허가제도이며, 일반화장품의 경우 등록관리(사후심사)로 관리되고 있다. 중국법령에 의거해 특수용도 화장품은 육발(모발성장염발(모발색상 변화탕발(모발의 구불거림 정도의 변화탈모(제모미유(가슴미용건미(전신미용제취(악취제거방쇄(자외선차단)로 구분된다. 위생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NMPA 행정접수서비스센터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시험검사와 기술심사를 거쳐야 한다.

 

물효율 라벨링제도=중국은 물부족 국가로, 물사용 제품에 대해 물효율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효율 라벨링제도는 고효율 절수제품의 보급 및 용수사용 절약, 절수기술 향상 등을 위해 물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용수사용량 고저의 효율을 등급으로 표시한다. 현재 양변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도꼭지, 정수기, 샤워기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물효율 라벨은 지정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한 후, 제품신고 후 라벨을 제작·부착해 판매하면 된다.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제도는 납·수은·카드뮴·6가크롬·PBB·PNDE 및 그 화합물 등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6종의 함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국 내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직류 1500볼트,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은 오염 감소 및 제거를 위해 특정 유해물질 6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 3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등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기준관리 목록에 해당하는 12종의 제품은 RoHS 제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해 제품 및 설명서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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