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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건수는 많지만 돈 되는 특허는 부족하다

산업별·기술별·생애주기별 지식재산정책 재설계해야 

기사입력2019-06-10 19:23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성장을 좌우하므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지식재산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원천·표준 특허가 현저히 부족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질적 성장이 미흡해, 관련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이 10일 주최한 ‘지식재산과 혁신성장 심포지엄’에서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우버, 에어비앤비 등은 ICT·SW 기술 기반의 신산업모델을 창출해 스타트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급성장했다”며 “이처럼 4차산업혁명기에는 창의적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IP)은 기술·브랜드 보호 수단일 뿐 아니라, 투자유치·기업상장·인수합병 등을 촉진하는 등 기업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자산”이라며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성장을 좌우하므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전략 추진 중

 

지식재산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산업적으로 활용해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따라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해 운용한다. 미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로 제기하며,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핵심적인 특허의 축적을 주 목표로 설정해 제조 2025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또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표준화 등 미래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MIT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의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를 보유했을 때, 미보유 기업과 비교하면 35배 높았다. 또 창업 후 1년내 상표권 등록을 한 기업은 하지 않은 기업 대비 성장가능성이 5배 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창업기업 특허 1건의 증가가 창업기업의 도산위험을 50.5%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2014년 발표했다. 또 전미경제분석국(NBER)은 2016년 특허 등록된 스타트업이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매출 및 고용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58개 국가에서 특허의 양과 질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품질의 특허를 보유할수록 GDP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G7국가에서 특허건수가 1%p 증가할 때 1인당 GDP는 0.65%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지식·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지식재산 양적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성숙도를 보면 R&D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GDP대비 기업의 R&D 비중은 세계 2위다. 인구 1000명당 R&D연구자 수 또한 세계 3위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PCT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5위,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3위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는 저조하다. 특허의 수는 많지만, 연구비 10억원당 출원건수인 기술이전 효율성은 미국의 1/3 수준이다.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술이전 수입 또한 미국의 1/10 수준이다. 특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해 원천·표준 특허도 현저히 부족하다. 이로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도 미흡하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 창출과 활용이 미흡했다. 대학과 공공연은 정부 R&D예산의 68.9%를 사용하고 특허성과의 73.4%를 생산했지만, 특허활용률이나 기술이전 효율성은 저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R&D실적 위주의 특허출원, 우수발명 중심의 특허관리 질적 역량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한 시점

 

이에따라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임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지식재산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략에 집중됐다. 또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이 전산업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지식재산 정책 수요에 대한 산업별 차이도 반영하지도 못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식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산업별에 맞춰 차별적으로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은 산업별·기술별·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에서 나아가 창업기·성장기·성수기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설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범부처 IP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일개 부처 소속으로 대외 위상도 낮고 권한도 부족해,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며 “강한 IP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IP정책과 타 정책 간의 유기적 조화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IP정책이 정책분야의 칸막이를 넘어 산업·무역·조세·금융 등 관련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IP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임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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