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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9일 시행

영업비밀보호 강화…인정요건은 완화, 위반시 처벌은 세게 

기사입력2019-07-04 15:42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4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등의 개정안이 오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이다.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 보정하더라도 9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기업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200만원만 인정했다. 약 10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1200만원만 보상을 받은 셈이다.

특허청은 “이는 소송을 통한 민사구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손해배상액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절벅 손해배상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자료=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실시료는 특허권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로열티라고도 한다. 그동안 법원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고해 인정했지만, 동종업계의 계약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현재 2% 내지 5%에 불과한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최대 12%에서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어떤 제조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특허권자가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스스로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인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이 됐다. 앞으로는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에서 50% 이상이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 후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종전의 회사에서 해당영업비밀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제값 받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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