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9/16(월) 12:51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지금 중기에선

운송·대금결제 리스크…계약서 작성에 달렸다

국내거래보다 리스크 많은 국제거래…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은 

기사입력2019-07-16 09:56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 또는 International Commerce)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물품매매 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 자산의 이전을 통한 소유권 이전계약이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거래를 불문하고 거래당사자 간의 모든 거래에는 리스크(risk)가 따르며, 이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No Risk, No Gain).

 

특히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는 상관습, 언어, 문화, 통화(currency) 등이 상이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그 영향도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리스크 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수출거래의 경우 국내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외에도 거래상대방이 해외에 있고(격지자간의 거래), 상품도 국제운송을 통해 수입국으로 수출돼 외국에서 소비·사용되기 때문에 운송 및 대금결제 리스크가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협상 진행단계에서는 순조로울 수 있으나 물품 인도시에는 시장상황의 변화, 거래당사자의 사정 등으로 물품수령이 거절될 수 있거나 또는 대금지불기일에 대금이 지불되지 않는 수출대금 미회수 등 무역거래 리스크가 존재한다.

 

물품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외국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계약의 준거법은 어디이고, 어느 지역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며 보수는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통해 대금회수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등 녹록하지 않은 문제들이 뒤따른다. 이밖에도 수입국에서 제품 결함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가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수출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은 계약당사자간에 이익과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결국 계약이란 더 많은 이익, 더 적은 리스크(More Profit, Less Risk)’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무역거래에서의 리스크(Risk)는 수익성이 예측 불가한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물리적 손상, 시간과 돈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이익은 자신이 더 많이 취하고, 리스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계약 협상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거래당사자의 의견을 한 지점으로 끌어 합의(agreement)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계약(contract)의 어원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계약서다. 따라서 계약서는 합의에 의해 당사자 간의 이익과 리스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는 상관습, 언어, 문화, 통화(currency) 등이 상이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그 영향도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리스크 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첫째,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상대방의 협력 없이도 인도를 완료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강구한다. 여기에서 인도(Delivery)의 의미는 물품의 위험 이전(transfer of risk)의 분기점을 의미하며, 물품의 소유권 이전(transfer of the titl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조건(Delivery Terms)을 정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Incoterms 2010을 준거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인도조건이 FOB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을 통해 물품이 선적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자기완결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주운임 및 보험료 지불조건)이나 CFR조건(Cost and Freight, 주운임 지불조건)으로 정해두면 매수인의 협력 없이도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을 통해 주선한 선박에 선적해 물품인도 의무를 완료할 수 있다.

둘째,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금결제 리스크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보증이나 무역보험 등으로 줄일 수 있다. 선제적 대응방법으로는 그 지불보증을 원재료 발주나 상품제조 개시 전에 받아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금결제조건을 화환신용장(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약정해 신용장의 수령기한을 대상물품의 제조시기 혹은 원재료 발주시기 선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매수인의 물품 클레임에 대비해, 먼저 물품의 규격을 명확히 정하고 규격에 합치하는 것에 대해 일정기간 보증하고 그외에는 일체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보증의 적용 제외 요건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격에 맞는 상품을 납품,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해석에 관한 준거법(Governing Law)을 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수단을 사전에 약정한다.

 

계약서는 국제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이익과 리스크 합의, 즉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 범위와 리스크 부담 범위를 약정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실무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협상내용을 전달 받아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영미국가 기업의 경우, 협상과정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계약전문 변호사가 배석해 내용을 파악하고 법률적 자문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실무자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사내 법무팀 또는 변호사에게 전달해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서만을 법률가가 검토한 것이 되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이 제시되기 전에, 사내 법률전문가 또는 계약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위임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과정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첫째 지키기는 쉽고 파기하기는 어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계약서 내용 중 부당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독조조항을 찾아내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입 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무역계약 작성시 체크리스트

상대방이 초안을 제시했다면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양측이 무역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가능한 계약서 초안(Draft version)은 자사의 표준계약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한다만일 상대방이 초안을 제시했다면적어도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법률에 규정돼 있어도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라

계약의 무효철회 등 사유가 법률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해 계약서에 다시 명시적으로 약정해야 한다특히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매우 자세히 규정해 둬야 추후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계약내용 중 상반되는 규정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 중 서로 상반되는 규정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한다동일한 계약서에 서로 다른 방식 등이 존재하면양측이 그중 한 가지에 추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서로 상반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이렇게 되면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합의를 봐야 하며이미 분쟁 중이라면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된다.

 

자국어와 상대방 언어를 병기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무역계약 시 제3의 언어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자국어와 상대방 언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 1개의 계약서에 2개 언어를 병기할 수 있다이 경우 상대방 언어에 능통한 변호사나 상대방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해 2개의 계약서에 표시한 내용이 동일한지 살펴봐야 한다.

 

분쟁에 대비해 중재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무역 관련 분쟁의 경우 국제적인 중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중립성 등을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다다만중재조항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출처=코트라김진규 관세사 재구성>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