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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불법 해소하고, 예방조치 마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행위이며, 직권남용죄에 해당” 

기사입력2019-07-18 18:11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행위이며, 개성공단기업의 헌법상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18일 개최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문제와 재개방안토론회에서 “20162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북한주재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인 공장설비·원자재·토지이용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철수해야 했고, 공장 미가동으로 예정된 납품을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당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정부의 직권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 헌법·남북관계발전법 어디에도 근거없어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정부의 법적대리인인 법무공단은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의 특정한 조항에 근거하여 행해지지도 않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제4항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승인·취소 및 6월내의 기간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했음에도 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통일부 장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후에는 개성공단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중단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사한다며, 단지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폐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18일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송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고도 중대하게 침해한 점 남북경협사업 취소절차 조항을 정부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정도의 급박성이 없었던 점 폐쇄조치에 따른 국민의 철수 과정에서도 북한이 신변안전을 보장한 점 제재조치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변안전문제로 폐쇄했다는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경협 재개하기 위해 불법 해소하고 예방조치 마련해야

 

송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안전성의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안지키거나, 북한이 우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가 원인이 아닌, 오히려 우리 정부가 법치를 파괴한 결정이 원인이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또,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예방조치도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법적대리인은 막연히 이 사건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개성공단내 우리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관한 불안과 우려를 조금도 느낀 적이 없었으며, 정부가 공단 중단결정의 또 하나의 논거로 발표한 개성공단 임금의 WMD전용은 근거도 불명확하고 증거자료도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통일부에서 발표했다는 사실을 201712월 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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