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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평화체제 두려워 日이 벌인 경제전쟁

아베, 내부혁신 아닌 외부와의 전쟁 선택…한반도신경제가 극일 전략 

기사입력2019-08-06 00:00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정책위원장·EANEI 이사장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주된 견해는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에 중대한 충돌이 일어난다면, 먼저 생산력 발전 수준의 문제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충돌이란 결국 생산요소의 쟁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생산요소 즉 기술과 아이디어가 관건적 요소가 된다. 근래 일본의 경제침탈 배후에는 일본 절대우위의 경제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운 현실이 있다.

 

아베의 꿈은 여느 국가 지도자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마땅히 아시아의 독점적인 미국 대리인으로 복귀하며, 20년전 이룩했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으리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그랬었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GDP60%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했던 일본경제의 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노믹스 6년의 결산은, 만신창이 재정과 추락하는 제조업, 나아가 짐 로저스의 지적대로 첨단산업역량의 쇠퇴라는 뼈아픈 현실이다.

 

201982, 아베정권은 마침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특히나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에서 절대적 수요를 점하고 있는 일본제 소재와 기술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징용문제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에 대한 보복테러에 그치지 않고, 후일 일본경제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 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21세기형 경제전쟁이다.

 

아베가 선택한 것은 내부혁신이 아니라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었다. 무엇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에서 3만불을 돌파한 한국이 눈엣가시였으리라. 더욱이 위태로운 점은 가까운 미래의 한반도다. 남북이 연합하고 미국이 보장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그 위에 성립될 한반도신경제는, 일본에게 가히 공포스러운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아닐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은 소련 주재 미국 대리대사로서 미 국무부에 장문의 보고서를 보냈다. 소련의 팽창에 효율적으로 맞서는 것은 봉쇄정책이라고 밝혔다. 냉전질서는 유럽에서는 얄타체제로, 아시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확립됐다. 전범국가가 졸지에 국제 반공전선의 포스트가 됐다. 이들에게 전쟁 배상책임은 면제됐다. 대신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아시아 책임자가 된 것.

 

일본이 벌인 경제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기는 길로 가야한다. 한반도신경제가 일본을 경제적으로 이기는 국가대전략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아베규탄 3차 촛불문화제’<사진=뉴시스>

 

1965년 한일협정은 따라서 전후 전범국가의 배상을 처리하는 협정이 아니라, 선진국 일본이 후진국 한국에 종속경제를 강요한 경제협정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대외협력기금 차관으로 들여온 2억달러의 차관은 일본제품과 일본기술을 수입한다는 조건에서 체결됐다.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종속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베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1965년 한일체제 사수에 목줄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이 질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국제적 목표를 폐기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전승국으로서 냉전질서, 자유주의 패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도모해왔지만, 어느덧 트럼프의 미국은 전통적인 3가지 질서를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로 세계전략을 수정했다.

 

현재 미국의 제1의 적은 중국이다. 중국이 이미 미국 GDP6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본질적 이유에서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손잡을 수도 있다. 북한과 수교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면 일본을 버릴 수도 있다. 일본경제의 보호막이던 전후 냉전체제와 자유주의 패권 질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는 세계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 아베가 세계정세를 바로 읽고 아시아의 형제로 돌아오라고 외친들 그가 수용할리도 만무하다. 아니 어쩌면 보호막이 사라진 세계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망령에 불과하다. 아베 본인에 그치지 않고 아베 주변에 군국주의자 일본회의만 즐비하다면, 단연코 일본의 미래는 없다.

 

일본이 벌인 경제전쟁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기는 길로 가야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기술의 국산화가 외길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문제, 혁신역량,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잠재력의 도약, 시장의 대대적 확충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연합의 한반도신경제와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다. 여기에 한반도신경제의 국가전략으로서의 의의가 존재한다. 한반도신경제가 마침내 일본을 경제적으로 이기는 국가대전략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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