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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까다로운데

사업장 이전 자산처분, 합병분할, 법인전환, 지분감소…예외는 있다 

기사입력2019-08-19 06:00

[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전요건을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기간도 길고 요건도 복잡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잡한 요건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복잡할수록 예외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모른채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기에는 세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불만을 조사해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제금액에 추징률까지 더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업용자산의 20%를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고용인원이 100%(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 요건 까다롭지만 예외 있어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개최한 납세자 세법교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에서 김윤용 성남세무서 법인팀장은 가업상속공제의 다양한 예외규정과 해석사례를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먼저 자산의 처분요건을 보면, 법에 따라 수용 또는 매수되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 양도되는 경우는 요건 위반이 아니어서 추징되지 않는다. 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해 취득, 가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합병이나 분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으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상속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 이전 업종과 같은 업종을 지속하고 이전된 가업용자산은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상속인의 가업종사 역시 군복무나 질병의 요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분감소 역시 예외가 있다.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처분 후에도 합병이나 분할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해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물납한 뒤 상속인이 최대주주이기만 하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역시 상속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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