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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상생협력 대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를

大·中企 노동생산성 격차 심각…성과공유 中企 지원 강화도 필수  

기사입력2019-08-20 18:07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투자를 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을 때, 대기업이 이 부분에 투자하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며 “대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세제지원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세제지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정책과제 몇 개를 가져왔지만, 이 부분만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선민 위원은 직원 1인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직원 500인이상 기업을 100으로 할 때, 100~4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500인이상 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42.6에 그쳤다. 50~99인은 사정이 더 나빠 29.4, 10~49인은 21.7, 1~9인은 12.4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외국과 비교해도 더 컸다. 

 

大·中企 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은 과도한 하도급 

 

2016년기준 직원 500인이상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한국의 100~4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5.1, 50~99인 기업은 32.0, 10~49인 기업은 23.7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100~4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65.5, 50~99인 기업은 44.3, 10~49인 기업은 31.6으로 모든 규모에서 한국보다 노동생산성 격차가 더 적었다. 

 

노선민 연구위원은 이같은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으로 과도한 하도급 비중을 지목했다. 2018년 제조업 중소기업 중 하도급 기업의 비중이 44.5%에 달한다. 제조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40.6%를 차지해 비중이 크게 높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중기이코노미
결국 “하도급 관계에 상당부분 놓여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급여인상이나 투자증가가 중소기업 사업주만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지기는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하도급 중소기업에게는 두가지 역설도 발생한다. ‘농부의 역설’은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면 가격이 올라야하는데, 외국에서 물량이 들어와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문제”다. 또 ‘혁신의 역설’은 “하도급 기업이 혁신에 적극적이고 혁신을 촉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혁신의 성과를 온연히 나눠 갖기보다는 위탁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혁신에 소극적”인 경우다.  

 

또한 짧은 근속기간과 핵심인력의 이직에 따른 피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투자격차 심화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원 수 부족과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해, R&D 협력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이외 성과공유 中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노선민 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를 공유해 임금과 복지 향상, 종업원 역량 향상이 이뤄지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회사의 성장이 달성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중기부가 자체 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것처럼, 타부처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현행 10%의 세액공제율을 인력개발비 공제율과 동일한 25%로 확대하거나, 근로소득 증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를 돕기 위해 종업원과 사업주·정부가 공동으로 매칭해, 10년간 납입하고 종업원이 10년간 재직한 뒤 만기 1억원을 수령하는 중소기업 공제상품의 신설방안도 제시했다. 노선민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재직기간) 10년까지는 심화되는데 10년을 기점으로 완화되기 시작”한다며, 장기근속과 임금격차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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