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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교역전략 바꾸고 다차원적 對美 통상 필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통상전략 

기사입력2019-08-20 17:18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시 상에는 이중용도품목군용물자품목을 별표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품목을 특정국가(지역)로 수출하려면 관계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특정국가(지역)로 수출시 최종사용자 정보, 사용목적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전략물자의 범위
<자료=전략물자관리원>

 

현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는 단순하게 특정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가 분쟁지역,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비확산(non-proliferation) 목적을 가지고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이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진 화이트국가(백색국가)’는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기관의 허가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라는 혜택을 부여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NSG, MTCR, WA, AG)에 모두 가입하고, 캐치올(catch all) 통제를 도입해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27개국을 수출령 별표3에 지정해 백색국가로 분류한다. 백색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통제의 대상이지만 캐치올 통제는 적용받지 않으며, 무기류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중개 및 환적통제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캐치올(상황허가) 통제제도

수출령에 게시된 통제리스트 품목 외에 WMD(대량살상무기및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제하는 것으로수출품목이 통제사양을 만족하지 않지만 우려용도로 전용될 것을 알았거나(Know), 의심되는 경우(Suspect)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Inform)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 수출통제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백색국가 27개국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각의(국무회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정령)에서 정하는 특정 종류의 물품의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특정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정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개별수출허가를 받게 돼 통상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일본의 수출허가제도는 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15)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목적지가 백색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관리자)기업인 경우는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돼도 일본의 630여개 CP기업과 거래를 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아미드를 특별조치 품목으로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특별조치 품목을 추가하면, 일본의 CP 수출기업이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아닌 수출 건별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상호호혜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변경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발표했다. 9월부터 시행이 되면, 한국의 수출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품목별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

 

일본의 캐치올 제도 및 절차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이러한 대외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은 첫째, 단기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검색, 관련 법령 및 시장동향 등 정보를 얻어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자율준수관리자(CP) 인증을 취득해 향후 일본 등 국가에 수출시 포괄허가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출절차 간소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다차원적인 미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산업 협회와의 교류 등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 구축해야 한다. 만일 중소기업의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면 유관 협회를 통해 시장동향 및 정보를 수집하면서 국내외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중국 교역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국 중간재 수출액은 2017년 기준 약 1289억달러로 2016년부터 급성장을 하는 추세이나, 여기서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733억달러로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90%), 산업용로봇(70%), 첨단의료기기(70%), 스마트 제조장비(70%)의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이 국산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사전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고 수출통관 후 선적해야 하며, 만일 전략물자대상이 아니면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비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통관 및 선적을 하는 것이 무역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다자무역체제의 약화로 WTO 위상이 축소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자국 우선중심의 통상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교역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인증·규제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집권이후 2017년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등 이제 주요 국가간의 무역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수출입기업이 경영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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