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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발, 대화도 거부…지소미아 유지명분 있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日, 美의 ‘현상 동결 합의’ 제안도 거부” 

기사입력2019-08-23 19:25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미국의 ‘현상 동결 합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우리로서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이 한일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난 7월29일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우리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27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일본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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