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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 발급비 年 1031억, 전자영수증 도입해야

비용발생·환경오염·개인정보유출 등 종이영수증 폐해 심각 

기사입력2019-09-10 18:19

매년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은 129억장. 전자문서가 보편화된 오늘, 여전히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이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영수증 법제화 논의도 활발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10일 개최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20대~40대를 중심으로 전자영수증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향후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조사대상자의 96.2%에 이른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폐해 심각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억건, 발급비용만 1031억원에 달한다. 그 중 대부분이 바로 버려져 쓰레기 배출량이 9000톤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적 낭비다. 게다가 영수증 발행을 위해 사용하는 감열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감열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다.

 

종이영수증 코팅을 위해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는 누적되면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성조숙 증상을 불러온다. 유럽화학물질청은 2020년 1월부터 신용카드전표, 티켓, 상품라벨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 코팅물질인 비스페놀A에 대한 규제조치를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심각하다. 임 교수에 따르면 버려진 종이영수증을 2~3장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 

 

소비자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구입한 물품의 교환·환불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다시 제출해야하는데, 종이영수증은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교환환불이 불가능하거나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비자·카드사·사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전자영수증

 

전자영수증제는 기존 종이영수증을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고객의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로 영수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종이영수증 없이도 상품의 교환·환불을 용이해 소비자도 편리하다. 소비자가 소비내역을 파악하는데도 용이할 뿐 아니라 비스페놀A의 부작용도 피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예시
<자료=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용카드사는 종이영수증 발급과 수거를 위해 지출되는 연간 19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에 상세 구매내역을 표시하면 고객의 민원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업자는 종이영수증 발행을 위한 종이비용, 프린터기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교환·환불 과정에서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도 줄일 수 있다.

 

국내 일부사업자 전자영수증 발행…법제도 뒷받침 필요

 

국내에서는 스타벅스·이마트·올리브영·다이소·탐앤탐스 등 소수의 대형유통점, 커피숍에서 전자영수증을 발행한다. 구매품목·결제수단정보·매장정보 등 종이영수증과 100% 동일한 정보를 포함한 전자영수증이다. 스타벅스의 경우 전자영수증 누적 발행건수가 2019년 5월 기준 1억8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됐다. 

 

통신사·카카오페이·전문사업자 등도 다양한 형태의 전자영수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 미비로 양식도 통일되지 않았고 효과도 미미하다. 또, 전자영수증 발행이 신용카드에만 한정돼, 현금·포인트·페이·쿠폰 결제 등에 대한 전자영수증 보급도 필요하다.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양식을 통일하는 동시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아우르는 전자영수증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영수증 형태 통일하고 구매품목 포함하는 방안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0일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임 교수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 발급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 교부하면,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업자간 영수증 발행 형태와 내용을 통일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임 교수는 전자영수증 법제화시 전자영수증에 구매품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품목이 자세히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관행적인 해석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있는 소비임에도 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개정, 국세청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행시 거래품목 등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한다는 게 임 교수의 제안이다. 

 

이와함께 전자영수증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POS기기 보급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용 등의 문제로 POS기기를 구비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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